미국 조기 금리인상 움직임…탄력 받은 최경환노믹스 악재 되나

금리인상 본격화 시 한은 금리 인하 운신 폭 줄어…경기부양 타이밍 놓칠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이 오는 10월 양적완화 축소 종료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점화고 있다. 금리 조기인상론은 신흥국의 금융위기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운신 폭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주체의 부채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미국 조기금리 인상 움직임이 기준금리 인하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병행해 내수경기를 살리겠다는 최경환노믹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연준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양적완화(QE) 규모를 매월 35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100억달러 추가 축소하기로 했다. 시장이 예상한 결과 그대로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다음 수순인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맞춰지고 있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양적완화가 끝난 뒤에도 현행 기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6월 회의 때와 토시하나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연초 한파 영향으로 부진했던 미국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6월 실업률이 6.1%로 떨어지는 등 노동시장이 개선되면서 조기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 관련 우려가 확산일로에 있다. 금리 인상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초 또는 빠르면 올해 안에 실시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뉴욕증시가 최대 10%의 조정을 겪으면서 취약한 신흥국 시장은 큰 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금보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돼 글로벌 금융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본격화 될 경우 경제기초체력이 취약한 신흥국 불안이 발생해 우리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더욱 문제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기본적으로 전세계적 금리상승은 경제주체의 부채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QE 테이퍼링(tapering·자산 매입 축소)’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금리인상 영향으로 가계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한다고 했을 때 가계의 평균 이자부담률(이자부담/연소득, 가계대출 보유가구 기준)은 1.5%포인트 오르게 된다. 또 기업 대출금리가 70베이시스포인트(bp)~110bp 상승할 경우 기업 수익성은 4%~19% 하락하고 위험부채비중은 최소 0.5%포인트에서 1.2%p까지 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미국 금리가 상승세를 타면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반하는 정책을 펴기가 점차 어려워지게 된다. 최 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일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축소된다. 자칫 금리를 낮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주요국들의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 증가 등으로 선진국ㆍ신흥국 금융시장 모두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 임금 회복세 등으로 테이퍼링 이후 논의(금리 조기인상)가 8월부터 미리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