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지난 16일부터 우선 적용했으며 신용대출은 24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고령의 고객들이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청약철회기간을 놓치거나
금융당국이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입법예고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돼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A씨는 지난 5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방문했다. 신용카드를 발급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
#2017년 월보험료가 8만 원인 상해보험에 가입한 49세 A씨는 지난해 사무직 건설기계 운전사로 이직했다. 현재 A씨가 보험계약을 변경할 경우 준비금 정산액 816만 원을 일시납하고 월보험료 28만 원(14년 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개선에 따라 위의 일시납 외에 월보험료 33만 원(14년 간) 납부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3
금감원, 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3개 과제 심의정기적금 입금지연 이자 부과기준 개선…고령 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 안내 절차 강화
앞으로 자동차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상 절차가 간편해진다. 정기적금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기준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약 1274만 명에 달하는 2030세대 청년층을 공략하기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철도 지하화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월 3만 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웰컴저축은행이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웰컴저축은행은 1사 1교 금융교육 협약체결기관인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지난해 3월 산학협력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소비자 권리 이해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함께 제작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예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금융교육 콘텐츠를
국민의힘은 22일 청년 연령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해 정책 혜택을 확대하고, 도심 철도 지하화 주변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구로구 오류역 문화공원과 행복주택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모두 행복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
금융감독원이 동일 권역 검사부서 간 인력을 통합 운영하는 ‘검사원 풀링제’를 도입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탄력적인 검사체계 구축한다.
21일 금감원은 연간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해로, 검사부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이동통신사 약관 중 일부 내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으로 구
온라인 의류 쇼핑몰 업체인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비자의 교환·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현재 팡몰(www.pangmall.co.kr), 단골마켓(www.dangol.or.kr), 햅띵몰(www.havemall.co.kr)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
하나은행은 을지로 본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 2년을 맞아 손님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손님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이승열 은행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금소법 시행 후 손님이 경험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애로·불편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보다 실질적으로 손님과 상생하는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NH농협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위해 수신자 휴대전화 화면에 농협생명 해피콜임을 밝히는 레터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레터링 서비스는 농협생명 해피콜센터에서 고객에게 해피콜 발신 시 고객의 휴대전화 화면에 해피콜센터의 번호와 함께 '농협생명 해피콜' 문구를 표시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 수퍼차저 충전 등 자사가 판매하는 전기차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하고, 상품 공급 전 주문을 취소한 고객에게 10만 원의 위약금을 물리는 등 주문 취소를 방해한 테슬라가 2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테슬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8억5200만
놀란 삼성생명, 전속 채널 판매중단 긴급 공지교보생명도 '방카 25%룰' 채워 사실상 판매 끝뭉칫돈 이동 심화에 상품 해지율 높아져 우려
삼성생명이 출시 3일 만에 하이브리드 연금보험의 전속 채널 판매를 중단했다. 선 보인지 단 하루 만에 1조 원이 몰리는 등 예상치 못한 물량이 몰렸기 때문이다. 애초 단기 유동성을 해결할 정도만 판매하려 했던 의도도
#. A 씨는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 상사에서 임대·리스 차량으로 운용해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이면계약을 믿고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B 상사는 대출금을 가로챈 뒤 부실차량(3500만 원 상당)을 A 씨에게 명의 이전한 후 폐업·잠적했다.
이처럼 최근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뒤 대여해 주면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