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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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LH 아파트, 1347가구 계약 해지…계약자 10%

지난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1300여 가구가 계약을 해지했다. 철근 누락 단지 분양·임대 가구의 약 10%가 해당 단지에 살지 않기로 한 것이다. 29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22개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계약자는 8478명이고 이 중 8

2024-09-29 14:22
SH공사, 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 발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선분양과 후분양 제도를 비교하고 주택분양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정책 리포트를 발간했다. SH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SH정책리포트: 주택분양제도 비교(선분양과 후분양)’를 발간하고, 공사 및 SH도시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30일 밝혔다. SH공사는 주택분양제도인 선분양과 후분양을 누구나 쉽게 알 수

2024-07-30 13:35
국토부, 준공 임박 아파트 특별점검서 하자 1000여 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준공을 앞둔 신축 아파트 23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한 결과 1000여 건의 하자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22∼30일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단지 중 23곳의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국토부 측은 "대부분의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 문제로, 입주민 안전에 중대한 위

2024-06-07 09:59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2024-03-28 11:14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도 제동

법원이 이른바 ‘순살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과한 8개월 영업정지에도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서울시가 부과한 1개월 영업정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GS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은 판단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부를 상제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4-03-22 14:43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지난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에 서울시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요청한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울특별시장이 2024년 1월 31일 G

2024-02-28 13:38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 하남시,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2024-02-14 16:00
LH, 검단 AA21블록 단지 후속 대책에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계획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 철근 누락 아파트 후속 대책과 관련해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LH는 인천 검단 AA21블록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입주예정자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지난해 6월 검단 21블록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총 13개 동

2024-01-26 09:57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서울시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한다. 28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

2023-12-28 06:00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정부는 LH 혁신안을 내놓으며 공공주택의 부실공사가 줄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주택 공사를 단독 시공하는 건설사에 대한 특혜 시비와 LH의 설계·감리업체 선정 업무를 가져갈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의 새로운 카르텔 형성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H 전관 업체는 무조건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형평

2023-12-12 14:57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은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LH 전관이 있는 업체는 LH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

2023-12-12 10:00
"부실공사 예방"…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부실시공 예방 효과가 큰 후분양제의 장점을 알리고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SH공사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지방행정학회와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정석 SH공사 수석연구원의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

2023-11-26 10:29
원희룡 장관, LH 찾아 “국민 기대수준 달라져…자기 합리화 떨쳐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종합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남 진주시 LH본사에서 열렸다. 원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고 때문이 아니라 지난해 8월, 젊은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받고, 약속했던 내용을 기억해 방문하게 됐다”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부심을 품고 근무를 해야 할 우리 직

2023-11-17 16:59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누락 사태 원인과 관련해 “설계 검증 기능 약화, 관리·감독 문제 등이 복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권 카르텔로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2023-10-27 17:09
단기 분양 늘었지만…꽉 막힌 ‘공공’ㆍ미분양 ‘지방’ 불안 여전[9·26 공급대책 한 달]

주택 공급 물꼬를 트기 위한 9·26 공급대책 발표 한 달을 맞아 수도권과 지방의 희비가 엇갈린다.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은 민간 분양 물량 증가와 집값 안정화 등 효과를 거뒀지만 전국 공공주택 공급 지연 우려가 여전한 데다 지방은 자체 사업장이 많아 대책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급대책 발표

2023-10-25 07:00
SH공사, 무량판 구조 27단지 부실시공 '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7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 누락 등의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주거동 지상부와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설계도서 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적정성 검증 등을 진행했다.

2023-10-24 16:23
LH, 철근누락 단지 2곳 추가 확인…“보강공사 후 정밀 안전점검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참여사업 단지 19곳 중 추가 확인 결과 2개 단지에서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LH에 따르면, 이 단지는 7월 말 발표 때 미포함 된 민간참여사업 단지 19곳과 자체 시행단지 11곳에 대해 정부 인증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의왕초평A3와 화성비봉A3에 대한 보강 공사를 진행해야

2023-10-23 13:52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이상 없다”…국토부, 427곳 조사 결과 발표

전국 민간 무량판 적용 단지 427곳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427개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시공 중인 139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 한 288개 단지다. 지하주차장 이외에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2023-10-23 11:00
“주택도 가성비가 최고”… 공공주택 몰리는 실수요자

민간 주택 시장이 매매와 전세를 막론하고 들썩이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공공주택 쏠림이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보강 철근 누락 이슈에 휘말렸던 수도권 한 공공분양 단지는 논란 속에서도 선착순 계약에서 완판됐다. 또 행복주택 역시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급증하는 등 수요자 발길이 이어진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2023-10-18 14:57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개

2023-10-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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