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TF’는 2일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TF 간사인 박용진 의원(사진)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우원식 원내대표의 지시로 활동해 온 TF가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계좌인출, 해지, 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 회장 차명계좌 처리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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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부족한 세원 마련을 마련하고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 노력의 하나로 21년만에 금융실명제법 대수술에 들어갔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에서 차명계좌 소유권을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예정이다.
금융실명제법은 지난 198
조현오 징역 8월 확정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결국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발언으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일관성 없이 말을 계속 바꿨고 결국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았다. 법원 판결문은 이를 놓치지 않고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현오 전 청장의 명예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의 금융 계좌를 압류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 간 것으로 의심되는 조카 이씨의 금융 계좌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사실상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해당 계좌들을 차명 관리해 온 정황을 포착했다.
신건 민주당 의원이 11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했다.
신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이백순 행장은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중 3억원을 현금으로 바꿔 정권 실세에 전달한 의혹이 있다"며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촤 개설관리를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이백순 현 행장이 관리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해임권고에 해당한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