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3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에 대해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2001년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증여세 회피 의혹과 관련해 "오해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족이 동거하면서 쪼개기 전세를 하는 행위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고 한다"며 "조세 회피를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한 게...
이번 LH 직원들이 배우자 등 가족이나 지인과 지분 쪼개기를 통해 토지를 사들인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인근의 주암동 산8xx 토지는 현재 소유자가 73명이었다. 임야 2만430㎡의 지분은 당초 서울 강남구 도곡동과 분당신도시 서현동의 거주자가 2분의 1씩 갖고 있었다.
이후 가족으로 보이는 미국 거주자 등으로 상속과 증여 등이 이뤄졌다. 해당 필지 역시 토지...
하지만 지명 후 검증이 시작되면서 장모로부터 아내와 장녀의 ‘쪼개기 증여’ 의혹, 과거 저서에서의 학벌지상주의 발언 등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 ‘언행불일치’ 등 비판에 직면했다. 과거 논문 등에서는 재벌을 ‘암세포’에 비유함으로써 재벌과 대기업에 편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ㆍ여당이 전방위적으로 갤럽 등 여론조사만 믿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가고 있다. 이는 할 말을 잃게 하는 국정운영이다”고 꼬집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홍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학벌 지상주의, 갑질 계약서 등 홍 후보자를 둘러싼 자질 논란에 대해서 청문회를 통해 해소되기보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홍 후보자 장모로부터 부동산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지분을 나눠 받는 ‘쪼개기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증여세 납부를 위해 부인과 딸이 2억 원 이상 채무관계를 맺은 것과 관련해서는 “딸이 미성년자라 현금을 다루기가 쉽지 않아 이 방식을 이용했으며, 회계법인의 회계처리에 따라 딸이 부인에게 매년 한...
그러나 ‘쪼개기 증여’ ‘학벌주의 조장’ ‘딸의 국제중 진학’ 등으로 과거 발언과 배치되는 실제 행보가 연일 드러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중소기업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주요 의혹들이 명백한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와 상식에 어긋나고 공정·정의사회를 지향한다는 이...
여당은 이 방식이 “쪼개기 증여가 아니라 국세청이 장려하는 분할증여”라고 방어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8일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법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냈다”며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적절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자진사퇴를 압박해온 야당 일각에선 그동안 제기돼 온 의혹 외에 ‘결정적 한...
이제까지 홍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논란은 절세를 위한 쪼개기 증여 의혹, 학벌 지상주의, 특목고 폐지론과 배치되는 딸의 국제중 진학, 세입자 갑질 계약서 등이다. 이에 청와대와 여권은 당황한 눈치지만 홍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가 쉬운 국회의원 출신인 데다, 앞서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한 차례 낙마했다는 점에서 ‘결정적 한방’이 없으면 ‘의원불패’ 신화를...
특히 증여 과정에서 장모의 재산을 가족 전원에게 나눠 준 ‘쪼개기 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야당에선 이같은 증여 방법에 대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증여라고 지적했다. 홍 후보자 가족은 모두 9억9000만 원의 증여세를 냈다. 장모가 재산을 홍 후보자의 부인에게만 증여했을 때보다 3억 원가량 줄일 수 있다....
또 야당에서는 홍 후보자 가족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쪼개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10억 원이 넘는 증여는 증여세를 40%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고자 부인과 딸이 상가 지분을 25%씩 증여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가 1998년에 집필한 라는 저서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행복은 성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