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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재 질병보상 ‘도덕적 해이’ 심각”…제도 개선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 관해 이른바 '묻지마식 보상'으로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총은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건의서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루어져 산재 신

2023-11-19 12:00
급성중독·직업성암 우려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지용 5000만 원까지 지원

급성중독, 직업성암 위험이 큰 사업장에 환기시설 설치비용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7일부터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척제 등에 의한 급성중독 6건(33명)이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직업성암의 경우 폐암 382건, 백혈병 20건,

2023-02-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한국경제설명회,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미국 뉴욕) △기재부 2차관 11:30 '고령화와 돌봄로봇: 현황과 전망' 브라운백 세미나(세종청사) △'고령화와 돌봄로봇' 기재부 브라운백 세미나 개최 △통계청-대전시 아태지역 범죄통계 협력 강화 △통계청, 2022년 민원서

2023-02-12 09:00
[스페셜리포트] "노동자 잘못도 회사가 책임져라?"…논란 가중되는 중대재해법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좋은 취지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 모두의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2021-10-25 05:00
경제 6단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통해 부작용 최소화 해야… 정부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6단체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13일 공동으로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참여한 경제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

2021-04-13 12:00
서울성모 혈액병원-직업환경의학과, 직업연관성 혈액암 진단 협진시스템 구축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이 직업 관련 급성골수성백혈병을 규명하기 위한 진단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 동안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잠재적 위험 요소로 화학약품, 방사선 노출력 등이 지목돼 왔지만, 업무와 발병의 연관성 인정이 부족했다. 이에 혈액병원은 급성백혈병센터 김희제·조병식·박실비아 교수팀은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팀과

2019-03-11 13:49
식당·옷가게·편의점·네일숍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내년부터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만 명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식당·옷가게·편의점·네일숍 등 서비스업종 1인 자영업자 65만 명의 산재보험 가입도 허용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특고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

2018-12-04 10:09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공식 사과…재계 직업병 보상 확산하나

삼성전자가 11년 동안 이어졌던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 공식 사과와 함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직업병 보상 논란이 산업계 전반으로 퍼질지 재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

2018-11-23 12:38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 A 씨는 강원도 춘천의 개인 주택 축대벽 보수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다. 공사비 250만 원 규모의 작은 공사였다. A 씨는 지난달 6일 목재 계단에 올라가 자재 정리를 하던 중 떨어져 갈비뼈와 허리뼈 횡돌기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 B 씨도 지난달 3일 경기도 시흥의 식당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 출입문에 손이 끼어 왼쪽 손가락

2018-08-30 10:19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上]죽음 부르는 실적, 한 해 은행원 6명 목숨 앗았다

[편집자주]숫자를 추구하고 숫자로 기억되는 곳, 바로 은행이다. 6조6609억 원. 올해 상반기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의 당기 순이익이다. 저마다 '영업1등'을 목표로 내세운 결과물이다. 평균 연봉 1억 원 육박. 은행원에 대한 탐욕적 색채를 입힌 불편한 이름표다. 이러한 이름표로 취업 준비생은 물론 대다수 직

2018-08-07 10:33
반도체·디스플레이 노동자 산재 인정 절차 간소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 노동자가 직업성 암이 생긴 경우 직접 입증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산업 재해 인정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법원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 유사공정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암 8가지에 대해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자의 과중한 입증부담을 덜어

2018-08-06 13:22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경제] ◇기획재정부 6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현장방문(평택)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석간)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 개최 7일(화) △김동연 부총리 09:30 총리-부총리 협의회(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 경제동향(2018. 8)

2018-08-06 07:32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6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현장방문(평택)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석간)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 개최 7일(화) △김동연 부총리 09:30 총리-부총리 협의회(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 경제동향(2018. 8) 8일(수) △김동연 부

2018-08-05 11:40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50인 미만 사업장이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면 산재보험료율 10% 인하 혜택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2018-07-02 09:00
지난해 산업재해로 1957명 사망... 전년比 180명 증가

지난해 산업 재해 사망자는 1957명으로 전년(1777명)보다 180명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한 결과 재해자 수는 8만9848명으로 전년(9만656명)보다 808명 감소했지만, 전체 사망자는 180명 증가했다.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보다 185명이 증가했다. 질병사망만인율도 0.

2018-04-27 06:00
지난해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율 52.9%…전년比 8.8%p 상승

지난해 업무 중 질병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신청한 산업재해 신청 건수 중 절반 이상이 인정받았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곳의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 승인율을 취합한 결과 평균 승인율은 52.9%로 전년 대비 8.8% 포인트 상승했다. 질병별로 보면, 뇌심혈관계는 10.6% 포인트 늘어난 32.6%, 정신질병

2018-01-21 14:03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직업병 인과관계보다 ‘포괄적 지원’약속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직업병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근로자 질병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확대 및 새로운 산업보건 지원·보상시스템 패러다임을 구축하며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다. 25일 SK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진행한 작업장 산업보건 실태를 토대로 검증위의

2015-11-25 15:28
[CEO 칼럼] 산재판정, ‘재해조사 역량강화’로부터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말한다. 재해 성질에 따라 사고성 재해와 직업성 재해(질병)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질병의 경우 산재 판정에 있어 어려운 측면이 많다. 질병은 그 원인이 작업환경이나 생활습관 등 다양하기 때문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병명, 재해경위를 확인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

2015-07-14 13:19
르노삼성 임단협 타결… ‘산재 이슈’ 터진 현대차는 이제부터

르노삼성자동차와 현대차가 노사관계를 놓고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르노삼성은 순조롭게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무리 지었지만, 현대차는 산업재해 인정문제 등으로 노사 간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르노삼성 노사는 8일 부산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차 본교섭에서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3일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 가결

2013-07-09 10: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근로자 건강 유해요인 기준 35종 추가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요인 기준에 총 35종이 추가되는 등 업무상질병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뇌혈관 또는 심장 질환 발병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으면 만성과로로 인해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산재 보상시 적극 반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3-06-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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