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감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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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7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

2024-06-10 14:24
정부, 서천시장 화재 피해 점포당 500만원 긴급지원

정부가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가당 총 500만 원의 지원과 생활요금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에 대한 범정부 지원 대책 수립해 발표했다. 앞서 행안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피해자를 지

2024-01-28 14:30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속한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2023-11-08 07:30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2023-08-17 14:32
금융위, '금융중심지 조성 기본계획' 의결…여의도 핀테크·부산 해양특화금융 키운다

정부가 서울 여의도를 유망 핀테크 기업 발굴, 부산 문현지구를 해양특화금융을 중심으로 내실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해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은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이 비교우위가 있

2023-06-21 16:18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부동산 세감면을 받고 이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정부 일자리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과다 책정한 사회적기업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2018~20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

2023-01-05 16:0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중과 불합리…면제해야”

2020년 395억→작년 705억 보유세 ‘껑충’임대사업 수입 절반 이상 보유세로 납부“공공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제외해야…세금 부담 커 내년 임대료 인상 검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일반 다주택자와 같이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SH공사는 2

2022-12-23 11:12
서울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자동차세 등 지방세 면제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직계가족에게 내년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일부 지방세를 면제한다. 1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했다. 해당 동의안에는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부과될 예정인 지방세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22-11-14 16:36
尹, 취약계층 집중…청년정책 주문하고 소상공인·농어촌 지원도

"단기일자리 아닌 민간 주도 양질 일자리 창출""임대주택·현금 쥐어주는 것 아닌 내 집 자산 형성 지원""부처 청년보좌역·2030자문단, 나라의 미래 계획 함께""文 폐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와 맞춤형 교육으로 기초학력 안전망"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안건으로 올라온 소상공인과 농어촌 지원 외에 청년정책에 대

2022-10-11 14:18
[속보] 尹 "소상공인 행정처분 감경 기준 확대, 농수산물 지방세 감면 및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11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2022-10-11 10:54
영등포구, 집중호우 피해 본 구민에 재산세 감면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영등포는 주택 5273채, 공장 및 상가 864곳이 침수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2022-10-11 10:31
가로주택정비사업 인기↑…정비사업 ‘틈새시장’ 부각

올들어 17곳 늘어 총 141곳소규모 사업 진행 속도 빨라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인기가 상승세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게 이 사업의 장점이다. 사업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수요가 많은 만큼 건설업계 사이에서도 틈새시장으로 여겨진다. 정부 역시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약속한 만큼 향후 인

2022-08-30 17:00
'호우 피해' 관악·성남·횡성 등 10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10곳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3곳(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4곳(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곳(횡성군), 충남 2곳(부여군·청양

2022-08-22 16:39
기업 에너지 절감 시설 투자액 세제혜택 최대 12% 상향 검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정부가 투자금의 최대 12%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새 정부 첫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열고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2027년까지 2200만 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 1580만 TOE, 가정·건

2022-06-23 14:06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일대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1·2동 일대를 '양재 ICT(정보통신기술) 특정개발진흥지구'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곳은 총 93만4764㎡ 규모로 통신, 기계 제조 및 엔지니어링,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330여 개 ICT 관련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교통과 인력 등의 면에서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 4차 산업

2021-12-30 09:47
석유업계 “에너지 전환 적극 대응할 것…정부 지원 절실”

석유사업 관련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석유협회ㆍ한국석유유통협회ㆍ한국주유소협회 등은 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 상생룸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신정훈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06-03 14:00
한국해운협회 "국제 선박 과세 특례 일몰 연장 개정안 환영"

한국해운협회는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용교 위원장이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사들이 조세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편의치적국(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선박에

2021-06-02 17:30
동화엔텍ㆍ누리텔레콤 등 에너지특화기업 첫 선정

정부가 처음으로 에너지특화기업을 선정했다.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62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 수준, 경영역량 등을 평가해 에너지특화기업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동화엔텍, 인텍전기전자, 누리텔레콤, 디투엔지니어링, 유호전기공업, 동우전기, 구주기술 등 62개 기업으로, 이들 기업은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2021-03-30 11:00
2024년까지 100대 등대기업 발굴·육성…1조원대 민간투자 발굴

정부가 2024년까지 중견기업 혁신을 이끌 ‘100대 등대기업’을 발굴·육성한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 수를 5000여개에서 6000개까지 늘려 산업의 허리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제2차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미래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2021-02-24 14:03
권영세 의원, '코로나 지방세 감면법' 발의…민주당도 일부 동참

감염병 발생 시 지자체 조례로 감면 혜택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이어 추가 보완책강훈식·오영환 등 민주당 의원도 동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 지방세 감면법을 발의했다.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해 감염병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의도다. 해당 법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도 일부

2021-02-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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