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에 포함되는 ‘경기도 지방시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수립하는 5년 단위의 시도 단위 법정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의힘은 6일 '6.1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그 밖에 오세훈(서울시장), 김은혜(경기지사), 홍준표(대구시장), 박형준(부산시장), 유정복(인천시장) 등 광역단체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처리 움직임에 국민 우려 커""尹, 오직 민생안정과 경제 발전에만 관심" 국정과제 검토엔 "확정된 바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상황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크다"라고 입장
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경쟁후보들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결국 증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심 후보는 “공약집에 재정계획을 낸 분이 한 분도 없다”며 “그것도 안 내고 공약을 팔고 다닌다.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윤 후보
여당과 야당이 국회의 장기 공전을 해결하고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 달 가까이 방치된 재벌개혁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유통법 개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가운데 지지부진했던 민생·개혁이 선거 후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만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고 민생 입법 처리에도 속도감을 더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내주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원 구성 협상 등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원 구성 협상 등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더욱더 야당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지방공약검토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세운 지방공약 140여개에 대한 재정수요와 우선순위를 검토하고자 하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과의 면담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관련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각 분과위원회별로 나뉘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주요 예산사업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공약 관련 사업의 대부분의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올해보다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약가계부상 주요 예산사업 16개 가운데 12건은 증가율이 올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그 근거로 편성했던 정부의 내년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안일한 한국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결국 세수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이 8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경제전문가들은 내년 한국경제가 경기침체와 불안한 세계 금융시장 등으로 정부의 성장 전망치(3.9%)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세수 부족으로 복지공약 축소, 증세는 물론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야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 재정적자폭 최대 50조 나올 수 있어 = 이투데이가 4일 창간 3주년을 맞아
한국 경제가 소통과 공존 없이 사회갈등과 정치권의 정쟁, 부처 간 이기주의로 헛바퀴만 돌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경제팀은 출범 초 경제활성화와 국민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큰소리쳤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은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3대 중점목표를 설정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되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야당에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26일 예산안을 상정하는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기초연금 문제와 4대 중증질환
상반기 세수 부족액이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복지·지역 공약 사업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딜레마에 빠졌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예산 순위 조절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지역 공약 사업 조절보다는 복지예산 조절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여야의 충분한 토의와 협상, 결론 도출에 부족함이 있는 채로 대통령과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국 해법의 방안으로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와의 단독회담에 대해 여당으로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정의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부터 경제부흥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근혜노믹스’(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로 침체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깨알 지시에만 의존하는 새 정부 경제팀이 명확한 정책목표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현재 한국경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대통령 입만 바라본 경제팀=그동안 조
현오석 경제팀의 설익은 부동산 취득세 인하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절벽이 현실화로 나타나면서 덩달아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전세대란의 구조적 원인으로 주택거래 부진을 꼽으며 연일 설익은 대안을 내놓고 있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부처 간 조율 안된 설익은 대책을 내놓아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를 방문해 지방공약 사업을 경제성보다 국가차원에 전략적으로 선택하겠다는 발언으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난감해졌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현 부총리가 지난 5일 지방공약가계부 발표 때 지역공약 신규사업은 경제성을 검토한 후 재기획해서 추진하겠다는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4일 첫 광역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