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장밋빛 전망으로 세수부족… 국세청 바라보기만

IMF 한국성장률 하향조정… 세무조사 등 기업 부담으로 경제 악순환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그 근거로 편성했던 정부의 내년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안일한 한국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결국 세수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이 8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3.7%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9일 국제금융센터·블룸버그가 조사한 최근 한국 경제전망을 발표 국내외 36개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3.5%로 집계됐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사상 최대 적자 규모인 내년 예산안 국세 수입 규모 추정치의 전제로 삼은 3.9% 성장률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아 세수부족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국세청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지하경제에서 탈루한 세금이나 기업들의 누락 세금 찾기, 하반기 주요 세목 신고 상황 중점 관리 등으로 세수부족 상황을 타개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내년 예산안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세수부족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위기감에 기재부의 국세청 바라보기가 더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국세청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세수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냈다. 이 같은 풍문이 강하게 나오는 것은 기재부가 세수부족을 만회할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과 지방공약을 메우고자 무리한 예산편성과 현 경제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현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의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세수실적은 총 8조3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 부총리가 자신해 온 하반기 경제 회복도 예상보다 둔화해 적자예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 부총리의 경제팀이 다시 안일한 내년 예산편성으로 적자 재정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전문가들은 내년 경제전망치를 현실화하고 이에 맞는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현재와 같이 기재부가 국세청만 바라본 세수부족분 메우기를 계속한다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켜 경제 악순환만 더 깊게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