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난을 해소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큰 효과를 못 볼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전세난이 내후년까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과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로 공급 가능한 수도권 주택은 약 2만6200호 정도로 추산돼 단기 목표치로 제안한 수치 대비 그 파급력은 적을 것으로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주거 복지 제도로 안착하려면 갈 길이 멀다. 기존 사업과 조화는 물론 재무적 안정성까지 담보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프트가 갔던 ‘실패의 길’을 되밟을 공산이 크다.
서울시는 2005년 임대주택 고급화를 선언했다.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중단하는 대신 전용 49㎡ 이상 중형 주택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 공급과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 못 미치는 물량"이라며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
23일 국토부 종합감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올해 안에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 협의 진행 상황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생각하는 공공임대 소셜믹스나 공공임대주택이 값은 싸지
기존 세입자는 5% 증액해 계약 갱신…신규 계약은 '부르는 게 값'정부, 중산층 공공임대주택ㆍ표준임대료 꺼낼까
주택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서울 전세시장이 양분되고 있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전세 계약을 갱신했는지 새로 맺었는지에 따라 전셋값이 수억 원까지 차이 난다. 세입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가 길어야 4년짜리에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 통제에 나서자 주택업체들의 고단위 대응 수법들이 속속 등장하는 모습이다. 분양가를 내리든가 아니면 분양 시점을 일단 미뤄놓고 눈치를 살피기도 한다.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 어떤 업체는 일반 분양사업 분을 아예 민간 임대사업으로 돌려 정부를 무색하게 만든다.
정부가 어떤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거래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거래가 적다는 것은 구매수요가 줄었다는 소리다.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적고 매물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하락하기 마련이다.
요즘 서울주택시장은 이런 공식이 깨진 듯하다. 매매량은 대폭 줄었는데도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