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된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 법원 결정에檢 “혐의소명 판단 다르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시작돼 4시께 종료했다. 김 전 청장과 변호인들은 심사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고위 인사가 구속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전 정부의 안보라인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 전
대구지검, 불법 해외송금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日‧中 2개 조직 송금합계액 9348억…8명 구속기소추가 8명엔 체포영장 발부받아 해외 공조 수사 중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일본‧중국 내 공범들과의 조직적 연계 하에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사건을 수사, 현재까지 모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원인은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무리한 철거 진행이라는 수사 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8일 광주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 내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원인·책임자 규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
지난달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뒤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故 손정민 씨 친구 A 씨가 두 번째 입장문을 밝혔다. A 씨는 “손 씨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부터 ‘블랙아웃’을 겪어 8시간 동안 기억이 거의 없다”면서 “근거없는 억측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유한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변호사는 29일 “일부 잘못된
해양경찰 "해경 수사는 선박에 있는 (북한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휴대전화, PC, CCTV 등으로 제한적이다", 해수부 "해경이 정보를 안 줘서 답답하다".
30일로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지 9일이 지났다. 이달 21일 오전 A 씨는 자신이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슬리퍼를 남긴 채 사라졌다.
군에 따르면 A 씨는 월북
해양경찰이 29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 결과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은 일찌감치 월북이라고 판단했지만, 해경은 뚜렷한 정황이 없어 그동안 월북 가능성 등을 놓고 수사를 벌여왔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
김경룡 대구은행장 내정자의 선임을 앞두고 노조와 이사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DGB대구은행 노동조합이 31일 금융지주와 은행 이사회에 이달 4일로 예정된 김경룡 행장 내정자의 선임을 연기할 것을 요청하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 DGB금융그룹이 김태오 회장, 김경룡 은행장 체제로 새출발을 앞두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에 대해 위증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여옥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파견근무를 했는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료 시술 의혹’에 대한 키를 쥔 인물로 지목됐죠. 그러나 조여옥 대위는 앞선 인터뷰에서 청와대 의무동에서 근무했다는 말을
금융당국이 5000억 원(매출액 기준)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한국항공우주(KAI)의 감사인인 삼일PwC의 감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에 따라 삼일PwC는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삼일PwC의 감리에 본격 들어가기로 확정했다.
검찰은 이달 11일 KAI 회계부정 중간
'해운대 엘시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계자 2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은 이영복(68) 엘시티 대표 등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장호(70) 전 BNK금융지주 회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용역을 발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검찰 게시판에 대통령을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글이 공개적으로 올라와 내부 반발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 소속 이환우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 검사게시판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
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박자료 작성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의 도움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률과 관련한 것을 보조한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사로 난 것은 과대해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이 주도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47) 전 비서관을 일괄 기소한 검찰은 제3자 뇌물이 아닌 직권남용을 주 혐의로 적용했다.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대 출연금을 낸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에 재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