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가 특정 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 낙태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낙태죄, 상황에 따라 영아살해죄 혹은 살인죄로 처벌 받았을 수 있다.
지금은 낙태죄 등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구체적인 수술 내용 등 낙태 정황에 따라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될 경우...
재판부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도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그러나 출소 직후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의 한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의 여성 신도를 1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이비 판별하는 절대적 기준 없어…“피해 사례 조사 및 규제 법안 필요” 목소리도
‘사이비(似而非)’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듯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을...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내에서 평범한 동기 사이로 지낸...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재학생 20대 남성 A 씨의 피해자 측은 "피해자 명예 훼손과 사생활 비밀 노출 우려가 있어 재판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유족들이 이 사건 이후 언론매체에...
경찰은 B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를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 했다. 2차례에 걸친 현장 조사와 법의학 감정, 휴대전화 동영상 및 현장 폐쇄회로(CC)TV 감정, 범행 장소 출입자 전수 조사 등을 거쳐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창문에 몸이 걸쳐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몸을 밀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드문드문 기억이 나지만 추락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고 주장했다....
16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성폭행하려고 할 당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을 했다고 밝혔다.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간접적으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준강간 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 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담당 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송치 즉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진행한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이날 “도주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B 씨가 C 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이 교수는 “불법촬영과 살인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건물에서) 떨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119에 신고하지 않고 구조도 하지 않았다”라며 “최소한 미필적 고의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A씨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B씨를 건물에서 밀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추가 수사에서 고의성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B씨가 추락하도록 밀지는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추가 수사에서 고의성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의로 밀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19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여성 BJ A씨는 이날 준강간 혐의로 유명 BJ인 20대 남성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합방의 대가로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연간 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고,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지 수개월밖에 안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등기로...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피의자가 중국인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국내에 살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주거도 일정하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0일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온 A 씨는 이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