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열흘 앞에 두고 서울 아파트값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력한 양도세 부과 정책이 시행된 2004년처럼 아파트값이 당분간 주춤했다가 다시 폭등으로 이어지는 V형 장세가 재현될지도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4월 1일 양도세 중과에 앞서 시장은 분주한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정부가 더 강력한 주택시장 규제책을 내 놓을 모양이다.
빠르면 이번 주내 관련 정책이 가시화될 것 같다.
11.3대책과 6.19대책 등 잇따른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오히려 투기장세로 바뀌고 있어 이를 제어하기 위한 또 다른 강력한 처방전이 필요해진 것이다.
국내·외 경제 변수와 수급상황·정책 등을 고려할 때 주택경기가
올 한 해는 건설ㆍ부동산 업계의 '블랙 2008년'으로 불린다.
2년 넘게 주택시장 불황이 계속되면서 촉발된 위기감이 건설업계 전반에까지 퍼진 데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건설사들을 줄도산 위기로 내몰고 있다. 자금 위기는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지방 미분양 대책'을 비롯해 참여정부 시절 도입된 대부분의 규제를 폐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점이 되는 10·29대책이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다. 2002년 이후 강남권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발표된 10·29대책은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주택공급 확충, 부동산세제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시행중인 각종 정책들의 기본 뼈대라고 할 만큼 10·29대책은 주택공급에서부터 금융,세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