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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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전기차 화재로 제 차도 피해를… 배상은 누가해주나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희 아파트

2024-08-17 08:00
野 정준호, '제조물책임법' 발의..."자동차 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 △제조업 측의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음 △결함이 아니

2024-07-14 14:25
[종합] 대법,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손배책임 인정

1심 기각…2심은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질병관리본부 조사, 폐질환 가능성 판정일 뿐”“사용자 증명에 따라 손해배상 달라질 수 있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가 그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

2023-11-09 11:43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에 ‘혐의 없음’ 불송치

지난해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17일 할머니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불송치했다. 경찰은 A씨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

2023-10-17 16:50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

2023-06-24 08:00
[관심法]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급발진 관련법 줄줄이 발의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제조업자인 자동차 회사에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조사에 전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급발

2023-05-23 14:04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파킨슨병, 행정소송서 ‘업무상 재해’ 인정받아‘파킨슨증 사망’ 근로자 유족, 회사 상대 소송사업장 보호의무 위반‧제조물책임 주장했으나대법서 최종 패소…‘손해배상 부정’ 원심 유지 행정소송에서 파킨슨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더라도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당연히 인정, 민사소송을 통한 불법행위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2022-09-27 12:22
'니켈 검출' 코웨이…대법원 "소비자에게 위자료 100만 원 지급 정당"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 성분이 검출됐으면서도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코웨이의 손해배상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코웨이 정수기 소비자들이 코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코웨이가 각 소비자에게

2022-06-20 06:00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기 전에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상의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현행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도입

2020-11-08 12:00
"집단소송제, 외국 로펌에 사냥터 제공해 기업·국가 경제 타격 줄 것"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가 기업 및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청중 없는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됐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예고된 두

2020-10-22 15:00
경영계 “집단소송제, 입법 전면 재고해야”

정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경영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8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관련 법ㆍ제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입법 추진 자체부터 전면 재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집단소송제 도입 시 기업이 회복 불가능한 경영상 피해를

2020-09-28 11:45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명 이상이면 손해배상 청구개정 전 발생한 사건도 적용 정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방안이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2020-09-23 19:03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상생협력법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국내 거래처를 해외 업체로 옮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국회에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견해를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7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쳐진 상태이다. 개정안의

2019-11-19 11:00
시민단체, '인보사' 논문 조작 의혹 제기…"코오롱 투자자도 손배소송 가능"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가 사용된 점과 관련해 개발 과정에서 논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인 김병수 성공회대 교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사

2019-04-26 16:50
가습기메이트 책임 SK케미칼로 넘어가나…애경과 맺은 PL계약 주목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이 체결한 계약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검찰이 ‘가습기 메이트’에 대한 피해 조사에 나서면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의 책임공방이 도마 위에 올랐다.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2001년 5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 공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0월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

2019-03-20 15:19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정경제의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갑질근절, 재벌개혁 대책을 국민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정위의 정책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2019-03-07 12:00
‘라돈 침대’ 소비자들 손배소, 첫 재판부터 난관 “질환 다양”

‘라돈 침대’로 신체적 피해 등을 입어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첫 재판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0일 대진침대 소비자 72명이 대진침대 법인과 신승호 대표, DB손해보험,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소비자들은 대진침대의 모나자이트가

2018-12-20 13:19
자율주행차 사고나면 누구 책임?…현행 법 체계 운전자 민·형사 ‘독박’

정부가 8일 내놓은 '자율주행차 규제 혁파 로드맵'은 운전 주체가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변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점이 배경 중 하나로 깔려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율주행차 특성상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 등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맞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2018-11-08 11:00
‘BMW화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호탄’ ... 여 “제조물 전체” vs 야 “자동차 국한”

최근 잇따라 BMW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한목소리로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여당은 제조물 전체에 대한 피해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자동차 기업에 한해 책임을 지우자는 입장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9월 정기 국회에

2018-08-14 10:54
하종선 변호사 “BMW스캔들..독일보다 우리 국민의 눈치를 봐야”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결함입증 책임도 제작사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처럼 증인 심문제도, 그러니까 데포지션(deposition) 제도도 필요합니다. 패소 때 상대방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제대로된 소송을 추진할 수

2018-08-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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