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3월 19일부터 3월 27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4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건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에 따른 정비사업 융자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원하나 지원대상 대폭 확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주민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현재 운용 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 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6월부터는 공공 주도로 추진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
7월부터 e나라도움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조사업 집행 모든 과정에 걸쳐 부정수급 검증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개선의 일환으로 기재부 주관의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운영하고, 부처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집행점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농촌공간정비 사업 대상지를 기존 45곳에서 85곳으로 늘려 농촌을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농촌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해 축사, 공장, 태양광시설 등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는 것이다.
또 농업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21억 원을 들여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조성한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 시작됐다. 올해 사업비 규모는 지난해보다 49%(79억 원) 늘었다. 지난해까지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등에 지원된 융자금은 총 2530억 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다.
대출 한도는 건축 총면적 기준 조합 60억 원, 추진위원회 15억...
정비·개량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단독주택 최대 155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집수리 보조금과 △집수리(신축) 융자금의 경우 공사비 80%,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연 0.7%의 저리융자...
총 출자 지분한도 상향 조정과 한도산출 체계 등을 정비해 조합원별로 총 보증 한도는 18%, 금융성 보증 한도는 28% 오른다.
이 밖에 조합 융자금 이자는 융자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내리고 연체이자율도 20% 인하할 방침이다. 인하 후 기본융자 이자율은 1.1~1.2%로 조정된다. 또 계좌당 융자 한도를 기존 한도에서 20만 원 상향한다. 이번 조치로 조합원은 총 4100억 원의...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집수리 융자금의 경우 공사비 80%, 최대 6000만 원 범위에서 저리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북구 우이동 55번지 일대는 저층 주택이 몰려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노후주택의 보전·정비·개량 등의...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도시재생 사업비 등에 활용되게 된다.
개정안은 15일 공포ㆍ시행된다. 내년부터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 시 이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광역ㆍ기초 지자체별 지원대상을 평가ㆍ선발해 지원할...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 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되게 된다.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했다.
△주거복지센터 설치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50%까지 연 1.8%로 사업비를 융자하고, 정비사업 대출 보증으로 받은 융자금으로 공사비 납부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를 250→350m로 한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에도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약 2200억 원을 지원했다.
융자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ㆍ개정 등의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 최대...
현행 법률은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시 강제징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융자금 상환 연체 등의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는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춰 위법한 규정임이 명백한 자치법규들을 지자체가 스스로 개정하도록 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주민...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504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이를 위해 민박의 소방ㆍ위생ㆍ안전 상태를 연 1회 점검하고 사업자의 실거주 여부도 수시로 확인하도록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민박 영업 상황을 확인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농어촌민박 신축ㆍ개보수에 대한 융자금 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을 확인하기 위한 로고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붉은벽돌 건축물이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내·외관 수선 시 융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가치가 탁월한 건축물은 건축자산으로 지정·관리된다.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정책으로 옥외광고물 특화사업, 전신주 디자인 개선, 도로포장 정비, 붉은벽돌마을 안내시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올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기금 융자예산 380억원을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예산은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320억원과 가로주택정비사업 60억원으로 나뉜다.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의 조성을 위해 지원된다. 지역의...
서울시가 공공관리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 지원하는 ‘공공자금 융자지원’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융자금리를 1%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엔 추진위와 조합 단계에서 융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종전보다 20억원 증액했다고 4일 밝혔다....
이끌고 작년, 재작년처럼 세수부족으로 하반기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재정개혁 대책의 속도전과 더불어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누수방지 대책 마련,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및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