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사근로자도 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가사도우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가사서
올해부터 오픈마켓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환불도 의무적으로 해 줘야 한다. 또 상조업체는 반드시 외부 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시행하게 될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믿을 만한 의료기관'을 인정해주는 의료기관 인증제가 올해부터 치과병원에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통해 치과병원에 맞는 인증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 절차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전국 205곳(2013년 11월 현재)의 치과의료기관으로, 이 가운데 병상이 있는 곳은 32곳이다.
이중 인증을
병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정부 인증제가 내년부터 한방병원에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방병원 인증제의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 활동을 포함해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및 기타 한방 시술의 안전한 시술, 감염관리 등 총 241개 조사항목
학교급식 등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5일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이번달부터 농식품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외식산업 발전 등으로 식자재 공급업체가 증가해 식자재의 비위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