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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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쏠리는 ‘개인회생’ 신청…전국법원 균형처리 기준 만든다

개인회생 접수‧개시 결정까지 서울 4.8개월…지역은 최대 9.4개월일부 법원, 가상자산 투자손실금 탕감 인정…2030 세대 수도권행법원별 사건 처리 2배 이상 날 경우 사법신뢰 저하 우려 목소리 지역 법원별로 개인회생 처리 속도에 편차가 커지자 대법원이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적시에 구제한다’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따라 지역별로 균형 있는 처

2024-10-21 15:53
'교제폭력' 시달리던 40대, 불 질러 남친 살해…징역 12년 선고

교제 폭력에 시달린 끝에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B(3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024-09-01 13:54
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다음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김정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추천됐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

2024-08-15 15:26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2024-08-08 15:45
"20년 연구 결과 날아가" 한우 씨수소 정액 훔쳐 도박한 30대…징역형 선고

한우 축사와 연구소에 침입해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친 30대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장수군의 한 한우 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4-06-29 19:01
신생아 다리에 6시간 뜨거운 보온팩 방치…간호사 '벌금형'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6시간가량 뜨거운 보온팩을 방치해 화상을 입힌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

2024-06-22 10:22
"식물인간 된 내 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피해자 가족들 "고작 6년이라니"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0)를 밀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목을 크

2024-05-02 21:03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정신병원 입원을 권유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북 고창군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트럭을 타고 도주했으나 5시

2024-02-25 17:40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져”지적장애인 동생 학대한 누나, 징역 5년

지적장애인 동생을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학대한 누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

2023-11-24 08:39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이달 초 개봉한 정지영 감독의 신작 '소년들'이 관객의 잔잔한 반응을 끌어내는 가운데 이 작품의 실화인 ‘삼례나라슈퍼 사건’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1999년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인 2016년, 피고인들에게 비로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던 재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강도 3인조’ 지목된 지적장애 청년들이듬해 진범 자백했지만 수사기

2023-11-13 11:54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사법부는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취임해 6년 임기를 마친 조재연 대법관은 18일 퇴임하면서 이렇게 한탄했다. 조 대법관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수 의견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 의견

2023-07-27 06:00
수원지법, 강제동원 피해자 2명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수원지법이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에 이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법적 절차에 잇따라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수원지법은 5일 수원지법 공탁관이 전일 공탁 신청에 대해 모두 불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수리 이유에 대해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2023-07-05 18:23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23-07-05 15:35
‘마약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로 3000만 원 뜯어낸 일당에 실형…과거에도 유사 범행 전력

지인에게 마약류 약물을 탄 커피를 먹이고 ‘내기 골프’를 제안해 3000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당 중 일부는 약물을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22-12-28 16:33
내연녀 15시간 폭행하고 세탁기에 돌린 40대 남…징역 3년6개월 선고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이틀 동안 약 15시간가량 내연녀 B씨를 폭행하고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11-04 19:49
‘변기 영아살해’ 친모에 불법 낙태약 판 20대 징역형…“건강보조식품 인 줄”

갓난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이 갓난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2-08-17 19:51
40대 남, 종교 문제로 전처·처남댁 살해…첫 공판서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이혼한 아내와 처남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49)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종교단체 관계자를 위협하려고 흉기를 소지한 것”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변론했다.

2022-08-10 23:01
대법 전원합의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여전히 효력 있어"

관습법상 인정돼 온 법정지상권(토지 사용권리)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토지의 원주인인 D 씨는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사망했다. 토지는

2022-07-21 20:41
‘고등래퍼’ 최하민, 9세 남아 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변 찍어 먹으려 만져”

Mnet ‘고등래퍼’에서 준우승한 래퍼 최하민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2022-06-22 19:45
이혼한 전처·처남댁 살해 한 40대, 종교 문제로 갈등…“도주 우려” 구속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던 전처와 처남댁을 살해한 40대가 구속됐다. 1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전재현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40분경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 B씨(41)

2022-06-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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