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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잠식화'...공정위, 경쟁제한 살펴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위 이동통신사 3사인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의 자회사가 잠식화하고 있는 알뜰폰 시장에서 중소사업자 진출 제한과 요금경쟁 유인 왜곡 우려가 있는지 살펴본다 공정위는 알뜰폰, 자동차부품, 사물인터넷(IoT) 등 3개 산업의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선제적 시장분석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장 분석은 독과점산

2022-05-03 16:56
“차기 정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中企 정책 펼쳐야”

688만 중소기업 성장시대를 열기 위해 차기 정부가 혁신전환ㆍ성장촉진ㆍ인프라 구축 등 중소기업형 ‘3축 체계’를 통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일 차인 17일 ‘위드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해법을 제시하다’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2021-11-17 12:10
조성욱 공정위원장 "기술유용행위 무관용으로 엄정 조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업체인 린노알리늄에서 중소 제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확보가

2021-09-02 10:16
“원자잿값 폭등에도 납품단가 반영은 차일피일"...중소기업 죽어난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대기업은 인상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 통보하고, 원재료 인상분은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은 12일 ‘중소기업 제값 받기,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를 열고 중소기업 제값 받기를

2021-05-12 14:41
의료기기 대리점에 영업비밀 함부로 요구 못한다

앞으로 의료기기 공급업자(본사)는 대리점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처 현황과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가전·석유유통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표준계약서는 의료기기 업종에 대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처 현황, 판매가격 등 영업비밀이나 개인정

2020-12-30 13:22
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 위해 하도급법 개정해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집무실을 방문해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올해부터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신고 센터 운영, 조사ㆍ연구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12-23 16:00
공정위, 가구·보일러·출판 대리점 분야 '갑질'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구, 보일러, 도서출판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달 7~31일 가구 업종 10개 공급업자와 2000여개 대리점, 도서출판 업종 20개 공급업자와 3500여개 대리점, 보일러 업종 7개 공급업자와 1000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공급업자가 대리

2020-07-06 13:32
'소부장 지원' 선택과 집중…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한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300여 일을 지나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해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지원 정책의 선택과 집중에 나선다. 또 이를 개발·생산할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 금융, 규제 완화를 아우르는 범부처 전용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32개 공공연구기관을 중

2020-05-13 17:00
[업무보고]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올해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을 나눠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을 위한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경제력 남용 근절을 위해 비계열 중소기업

2020-03-05 12:00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상생협력법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국내 거래처를 해외 업체로 옮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국회에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견해를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7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쳐진 상태이다. 개정안의

2019-11-19 11:00
[정책발언대] 산업현장 극일(克日)의 답, 동반성장에 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과 숭일지식인을 보면서 대학교 은사인 고 차기벽 선생님이 일본정치론 수업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대학교 2학년 때다. 선생님은 일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다테마에(建前)’와 ‘혼네(本音)’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다테마에는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겉마음이고, 혼네는 속마음이다. 속마음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019-08-27 17:56
中企人 만난 심상정 대표 “日 경제 보복 속 경제 생태계 재정립해야”

정의당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 국면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이 중기중앙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사장들과 정의당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백색국가

2019-08-12 13:19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경제]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23일(화) △부총리 07: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2019-04-22 08:28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추경예산안 브리핑(세종청사) △'2019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23일(화) △부총리 07: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석간

2019-04-21 09:58
하도급업체·남품업자·가맹점주 “공정경제 정책, 갑질 근절 기대”

26일 열린 '관계부처 합동 공정경제 간담회'에서 하도급업체, 중소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이른바 을(乙)들은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이 갑질(불공정관행) 근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서울 역삼동 아르누보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와 '관계부처 합동 공정

2019-03-26 16:30
공정위, 올해 ‘갑질근절·재벌개혁’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총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공정경제의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갑질근절, 재벌개혁 대책을 국민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공정위의 정책 시너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2019-03-07 12:00
현대차 2·3협력사들이 말못하는 ‘단가인하’ 비밀 3가지

1차벤더 ‘2% 인하 약정’하면, 2차벤더에 “6% 깎아라” 자생력 키울 수 없는 납품방식 등에 사실상 노예계약 #지난해 1차 협력사(벤더)인 S사는 현대차에 납품하는 A부품 에 대해 매출 대비 2%에 달하는 금액만큼 매년(3년간) 단가를 인하(CR)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S사는 곧바로 2차벤더 B사에 같은 기간 매년 6%에 달하는

2019-01-22 18:14
전속거래하는 대기업, 하청업체 기술유용 등 법위반 비율 높아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 부당 경영 간섭, 대금 부당 결정 등 법 위반 혐의 비율이 전속거래를 하지 않은 대기업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11일부터 9월 14일까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60개)에 소속된 2057개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전속거래 실태를

2018-11-29 12:00
시민단체 "현대차 불공정거래 탓 하청업체 피해"

참여연대를 포함한 주요 시민단체들이 "현대차그룹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일삼아 왔다"며 근절을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 한국자동차산업중소협력업체피해자협의회(중소협)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차 그룹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

2018-10-04 15:18
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을 통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지배구조 구축에서 출발해 갑을문제 해소⋅상생협력으로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

2018-08-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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