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국 내 채무자보호 업무 증원 검토관계부처와 조직 정원ㆍ형태 등 협의 진행 중‘한국형 채무자보호 체계’ 작동 전 결론 목표
금융위원회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관련 법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업무 재배분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고금리 기조에 개인채무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을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신복위 위원장 임명(대통령)이 완료되는 대로 서민금융진흥원장으로 임명(금융위원장)할 예정이다.
이 내정자는 23년간 한국금융연구원에 재직하며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다수의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금융 전문가다.
또한, 서
금융위원회는 채무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장기소액연체자’ 33만 명(1조6000억 원)의 채권추심을 중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란 원금 1000만 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채무자를 의미한다.
연체 상황에 놓인 채무자는 연체기록이 금융사에 공유돼 카드발급,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영위하지 곤란하다.
이
'핀테크 전도사'로 불렸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수장직을 내려놓으며 후배들에게 금융 혁신의 길을 두려워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이 자리에서 취임식을 가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훌쩍 지났다"라며 "그동안 여러분들의 등에 업혀 열심히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나는 이제 딱히 어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와 민간채무자 등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에 총 11만7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4만1000명에게는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대회의실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최종 평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대출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가 3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6월부터 남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금융위는 신복위의 워크아웃 대상을 넓혀 ‘사각
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도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복위의 채무 감면율도 현행 29%에서 최대 45%까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대책이다.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복위의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신용서포터즈가 출범했다. 정부는 신청 접수를 받는 내년 2월까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서울 시내 7개 자치구(동작·마포·서대문·영등포·용산·종로·중구) 신용서포터즈 출범식 및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추진현황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신용서포터즈
최석호 IBK기업은행 부행장과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이 '제 3회 금융의 날' 훈장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제 3회 금융의 날 기념식을 열어 최 부행장에게 금융혁신 부문 훈장을, 양 이사장에게 서민금융 부문 훈장을 각각 수훈했다.
최 부행장은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동산담보대
금융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신청이 저조한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상담을 강화한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없는 채무자로도 확대 적용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
금융당국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무자들을 위해 접수기간을 내년 2월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당국이 정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제도 접수기간은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2일 장기소액연체자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채권 금융회사는 정책대상자의 협조를 얻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내용과 신청방법을 개별 안내
저성장 경제가 지속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다. 특히 1500조 원에 육박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정부의 경제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금리상승 기조 속에서 부실채권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의 커다란 고민거리이다.
정부는 지난해 1000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
법정 최고금리 24%를 넘는 대출자 수가 올해 들어 171만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소액연체자 55만7000명이 빚을 탕감 받았다.
금융위는 26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연 24% 초과 대출자 수는 5월 말 기준 211만9000명으로, 지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26일부터 8월 말까지 오랜 기간 생계형 소액채무를 갚지 못해 고통 받아온 장기소액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 원 이하 채무 원금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회사(대부업체 등), 금융공공기관
정부가 1000만 원 이하 원금을 10년 이상 연체한 차주 46만여 명의 빚을 추심 중단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 가운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미약정자 25만2000명에 대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약정자는 국민행복기금과 계약을 맺고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약정자와 구분된다. 추심 중단되는
올 한해 대내적으로는 새로운 정권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대외적으로는 저금리 기조의 종식과 비트코인 광풍 등 격변이 있었다. 국회의 주요 경제상임위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성과를 냈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국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임위별 과제로 남은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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