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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인천광역시 한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김밥을 강제로 먹이다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장애인 학대는 인정되지만 학대치사죄까지는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학대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피고인 A 씨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학

2024-01-09 12:10
대법 “틱 장애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 첫 판단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투렛 증후군’(틱장애)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A 씨가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 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초등학교 시절

2019-11-07 09:22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도 '낮시간 돌봄'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도 주간시간에 자녀를 돌봄시설에 맡길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활동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이 동료 이용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장소에서 낮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올해 지원대상은 2500명이다. 총 191억 원이 투

2019-02-18 12:00
서울시, 2만9000여 발달장애인 지원 센터 개소… 교육·재활 맞춤형 지원

서울에 사는 2만9000여명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지원센터가 생긴다. 서울시는 28일 중구 삼일대로 장교빌딩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소식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서울 인구의 7.4%인 2만9000여명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위해 운영된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이 개인별 상황에 따라 교육과 직업 재활, 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 필

2016-12-27 13:00
전국 발달장애인센터 고작 7곳 ...직원 1인당 2000명 담당

성인발달장애인 수는 16만4000명에 달하지만, 지원센터는 고작 7개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직원 1인당 발달장애인 2282명을 담당하는 셈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개소하거나 개소를 앞두고 있는 지역발달장애인센터 7개소의 개인별지원팀 인력은 총 28명이다. 7

2016-10-05 11:27
OCI, 지적장애인 올림픽에 자원봉사 참여

OCI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12회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 하계대회에 임직원 대학생 자녀 10여 명을 자원봉사자로 파견했다고 24일 밝혔다. OCI는 지적·자폐성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국민 관심 확대에 도움이 되고자 개최되는 이 대회에 2010년부터 7년째 임직원 자녀를 봉사자로 파견해왔다. 임직원 자녀

2016-08-24 09:49
지적ㆍ자폐성장애인 지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된다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등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조만간 전국에 설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ㆍ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

2015-11-10 10:56
OCI, 스페셜올림픽 자원 봉사단 파견

OCI는 국내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인 한국스페셜올림픽에 자원봉사단을 파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19일 강원도 원주시와 횡성군에서 열린 제11회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 하계 대회에는 김재선 최고운영책임자(COO)와 OCI 임직원들의 대학생 자녀 20명이 참여해 봉사단으로 활동했다. OCI는 대회 3일간 20명의 임직원 대학생

2014-08-21 17:29
OCI, 스페셜올림픽 하계 대회 자원 봉사

OCI는 21일부터 사흘간 수원종합운동장 등 수원시 관내 7개 경기장에서 열린 ‘제10회 한국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에서 22명의 임직원 자녀들이 경기 운영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한국 스페셜올림픽은 스포츠를 통해 지적·자폐성장애인들의 신체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하계대회는 육상, 축구

2013-08-23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