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 및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채권 돌려막기’ 등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에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에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증권과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했다.
운용 담당 임직원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또한...
그 결과 △특정 고객의 랩·신탁계좌로 CP 등을 공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하는 제3자 이익도모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 랩·신탁에 편입된 CP 등을 고가 매입해 원금 및 제시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사후 이익제공 △계약조건을 위배한 운용 △동일 투자자 계좌 간 위법 자전거래 △OEM 펀드(펀드판매사가 운용사에 요청해 만든 펀드) 운용 등이...
재작년 단기자금 시장 경색 사태에 이어 증권사 간 자전거래 등 불법 혐의가 적발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이탈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잔고(계약자산)는 90조8858억 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9.3% 감소했다. 액수로 보면 21조 원 넘게 줄어들었다.
2022년 2월 말(152조4173억 원)과 비교하면 40...
SBF, 권도형 등 크립토 사업가 단기간에 억만장자 대열 올라FTX, 자전거래로 재무상태 속여…고객자금으로 빚 갚기도루나-테라 폭락 원인 앵커프로토콜…20% 고이율로 투자자 모집
가상자산 시장에서 젊은 세대 억만장자가 빠르게 탄생하며 신흥부자로 떠올랐지만, 그만큼 빠르게 침몰하기도 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전 대표 샘 뱅크먼-프리드(SBF)와...
SNS나 디스코드,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을 홍보한 뒤 자전거래를 하며 가치를 뻥튀기 한 뒤, 가격이 오르면 일괄적으로 청산한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이렇게 발생한 범죄 수익이 총 2억4160만 달러(약 3229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큰 금액이지만...
업비트 점유율, 12월 초 83%→27일 50% 같은 기간 빗썸 14.6%→48.49% 급증일각에서는 자전거래 의혹도…3등 경쟁도 치열고팍스, ‘혜자 이벤트’에도 점유율 큰 변화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80%에 육박하던 업비트 점유율은 50%대로 내려앉았고, 그 뒤를 빗썸이 40%대로 바짝 쫓았다. 코빗과 코인원의 3등 경쟁도 치열해졌다.
27일...
검사 결과 △특정 고객의 랩·신탁계좌로 CP 등을 공가 매수해주는 방식으로 손실을 전가하는 제3자 이익도모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 랩·신탁에 편입된 CP 등을 고가 매입해 원금 및 제시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사후 이익제공 △계약조건을 위배한 운용 △동일 투자자 계좌 간 위법 자전거래 △OEM 펀드(펀드판매사가 운용사에 요청해 만든 펀드) 운용 등이...
업비트 내에서 자전거래 혐의…무죄 확정1심 증거불충분, 2심 클라우드 증거 능력 無 대법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심 잘못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을 부풀려 자전거래 혐의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활용된 허위 계정의 거래 내역 등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코인 자전거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상고로 대법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은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2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의 또 다른 대주주 강종현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 대주주 변경 시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금감원은 자전거래나 파킹거래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를 이용해 한쪽이 펀드를 매도하면 다른 한쪽이 이를 매수하는 거래로 통상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사용된다. 파킹거래는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펀드매니저가 직접 매수하거나 다른 곳에 매도하는 거래다.
금감원은...
매출 발생 후 정산까지 이커머스 플랫폼별로 평균 7일에서 많게는 50일까지도 소요되는 대금 지급주기를 자전거래 등 비정상거래를 탐지하는 위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글로벌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가능한 많은 사업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 또한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서비스가 시작된 2020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총 약 10만...
최근 금융투자 업권에서는 자전거래를 통한 손실보전 혐의, 운용사 직원 내부정보 이용 혐의, 증권사 임원의 리딩방 운영 혐의, 차액결제거래(CFD) 담당 임원의 사익추구 혐의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원장은 "불건전영업행위가 주가 하한가 사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맞물려 투자자 신뢰를 크게 상실시킬 수 있다"며 "금융투자회사...
시그마 체인 AG은 바이낸스 US에서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벌인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벌어진 워시 트레이딩(자전 거래)에 관여했다.
SEC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위반과 관련된 미국 증권법 5(a), 5(b)에 더해 사기 규정에 해당하는 17(a) 등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위반으로만 문제가 된 코인베이스와 달리 바이낸스가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및 시행코스콤 테스트베드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만 대상…허위 광고 방지 펀드간 자전거래·교차 순환투자 금지…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 규율자산운용사-창투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앞으로 수익 상품을 선택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10월에 시세조종 관련 판결을 내리면서 “대법원은 특정한 가격에 대량의 물량을 자전거래하기 위해 먼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고정해 놓은 후, 그 고정시킨 가격으로 대량의 물량을 자전시킨 사건에 관하여 한 번의 매매에 의해서도 시세조종이 이뤄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호가관여율은 절대적 기준은...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올해 2월 업무계획과 3월 금융투자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증권사 신탁·랩 관련 채권파킹·자전거래 등 불건전영업행위 및 위험요인을 검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증권은 고객에게 단기 안전 상품(랩어카운트)에 투자한다고 했으나 받은 작므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나증권에 있는 자사 신탁 계정을 통해...
해당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자전거래나 이른바 파킹거래 등에 대한 제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일임형 자산관리 상품인 △채권형 랩어카운트 △특정금전신탁 운용 실태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먼저 첫 번째 검사 대상은 하나증권과 KB증권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이 KB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불법 자전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사에 착수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하나증권을 수시 검사 중인 금감원은 조만간 KB증권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B증권은 고객에게 단기 안전 상품(랩어카운트)에 투자한다고 했지만, 받은 자금을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그쳐 자전거래, 마켓메이킹 등 주식시장에서는 규제 범위에 드는 행위를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권법 위반이라는 이슈를 들고 혐의점을 갖고 기소를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특금법에 제한돼 있다”라며 “기본법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그는 “국내에서는 기관 MM(Makert Making)이 원화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좀 더 작은 규모의 유동성 공급자들이 MM 역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총 규모가 작은 토큰을 타겟으로 한다”면서 “이런 작은 유동성 때문에 자전 거래나 특정한 시세 조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레온 풍 대표는 국내 규제 테두리 안에서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면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