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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

2024-02-10 11:00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2024-02-08 16:56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

2024-02-05 16:21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속보]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2024-02-05 14:47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

2024-01-26 19:40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

2023-11-27 12:03
검찰,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이종걸 안산FC 대표 등 재판행

프로축구 구단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3일 K1, K2리그 프로 축구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프로구단과 대학 지도자, 금품을 공여한 에이전트을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7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안산FC 감독과 에이전트 최동현 씨

2023-09-13 16:26
‘프로축구 입단 비리’ 30대 에이전트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프로축구 입단 비리’ 30대 에이전트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프로축구팀 입단 청탁을 대가로 감독·코치 등에게 금품을 건넨 에이전트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등의 혐의를 받는 최모(36)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리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2021년 한국인 선수 2명

2023-07-26 22:36
‘프로축구 입단 뒷돈 혐의’ 안산FC 대표 등 압수수색

‘프로축구 입단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부리그 안산 그리너스FC(안산FC)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18일 오후 프로축구 K리그2 안산FC 이모 대표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안산FC의 스카우트 담당자 배모 씨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

2023-07-18 17:34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임종헌 전 감독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프로축구 입단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직 프로구단 감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선수중개인 최모 씨(36)와 프로축구 2부 리그인 K리그2 안산 그리너스의 임종헌 전 감독(57), 전직 연세대 축구부 감독 신모 씨(64)에 5일 사전구속영장을

2023-07-06 14:04
[마감 후] 위기의 ‘김명수號’…불편한 법원

석 달 남기고…검찰수사 받는 현직 대법원장두 번째 대법원장 수사에 법원 심기는 ‘불쾌’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사제 두고 검찰견제說 “겁이 나나 봅니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근래 만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가 한 말이다. 30년 가까이 법조계 경력이 풍부한 데다 판‧검사 전관 출신이 아

2023-06-29 06:00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가인권

2023-06-01 06:00
헌재 "서부지법 '수사정보 유출 혐의 판사'…기소유예 취소해야"

헌법재판소가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된 현직 판사에 대한 검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 고법 부장판사)과 공모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판사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판사는 2016년 이

2022-05-26 16:45
공판갱신절차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 지연되나

"피고인 보호 위한 원칙적 결정" VS "이례적인 일…판사의 재량에 달린 것"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 진행이 재판부 변경으로 지연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이 부장판사는 앞선 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의 녹취파일을 법정에서 다시 틀어 청취하는 방식으로 공판갱신절차

2022-02-28 16:42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

2022-02-04 15:49
‘수사기밀 누설’ 혐의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내부 수사를 막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지내던 2016년 서울

2021-12-30 16:22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대법 "직무집행 일환"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ㆍ사법연수원 19기)ㆍ조의연(55ㆍ24기)ㆍ성창호(49ㆍ25기)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2021-11-25 10:57
[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

권력자들의 범죄 의혹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여야 대선 후보자들이 연루된 '고발 사주'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사건에 어김없이 등장했다. 법조계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수사가 더

2021-10-17 19:00
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확정…대법 ‘사법농단’ 첫 판단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처음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2021-10-14 12:23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법원장)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행

2021-08-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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