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미집행자로 지내다 숨진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총 12명이다.
부인과 내연관계로 의심한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죄로 1999년 2월 사형이 확정됐던 이모 씨는 2019년 7월 지병으로 숨졌다.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조선(33)이 구속되면서 '사형 제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사형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남성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군 검찰이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사는 “임 병장은 상관을 포함한 5명을 살해했으며 최전방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했다”며 “임
'임병장 사형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초소에서 총기 난사로 군 장병 5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 대해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3일 오후 2시 강원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
고성 22사단 GOP초소에서 총기 난사로 군 장병 5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군 검찰은 지난달 16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그동안 임 병장의 범행 동기를 ‘계획적 살인’으로, 변
임 병장 사형 구형
군복무 도중 총기 난사로 동료 사망케한 임모 병장에 대해 검찰의 사형 구형 소식으로 사형제도 존폐론이 뜨겁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병장 사형 구형 소식으로 '사형제도 존폐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임 병장의 사형 구형의 정당성과 지나치다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
'총기난사 임 병장 첫 공판'
강원 고성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임 병장의 공판은 18일 오후 2시 육군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희생 장병 유족들과 피해 장병 등이 자리해 70여 석의 방청석이 모두 채워졌다. 이날
[배국남의 직격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추석이다. 올해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加也勿 減也勿 但願長似嘉俳日)’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는다. 너무 일찍 찾아온 여름 추석 때문만은 아니다. 한가위를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처지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고 개혁의 경장(更張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자신을 괴롭혔다고 고소한 부소초장 이모 중사가 군검찰로부터 불기소 결정을 받아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육군 8군단 검찰부는 지난 5일 이 중사의 혐의 중 모욕에 대해서는 기소를 유예하고 폭행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부는 “이 중사가
◆ 교황 "세월호 리본 뗄 수 없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제 한국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황 "박 대통령 스페인어 완벽" 극찬
└교황 "인기는 잠시…거만해지지 않으려 해"
◆ 석촌지하차도서 동공 5개 무더기 추가 발견
서울시는 석촌지하
육군 8군단 검찰부는 1일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을 상관살해, 살인, 군무이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육군은 또 총기사건이 발생한 GOP의 소초장이었던 강모 중위도 전투준비태만, 명령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임 병장을 모욕,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불구속 입건된 부소초장 이모
28사단 윤 일병 사망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28사단은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기록된 이른바 '김 일병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김 일병 사건'은 지난 2005년 6월 19일 28사단에서 김모 일병이 수류탄과 기관단총을 난사해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최전방 감시 초소 GP
△28사단 윤 일병 구타 흔적, 28사단 가혹행위, 28사단 집단 구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지속적인 무시와 따돌림으로 인한 총기 난사 사건 등 왕따와 가혹행위로 인한 군대 내 사건이 거듭되면서 국방부의 사병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OP 총기난사로 동료 병사 5명을 살해한 22사단 임모 병장은 7월 초 구속됐다. 선임병들의
22사단
22사단 관심병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22사단이 관심 사단으로 불거졌다. 총기사고 최대 피해자 발생부터 노크 귀순까지 22사단의 불명예가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22사단에서 근무하는 신 모(22) 이병이 전날 오후 4시 35분쯤 영내 화장실에서 운동화 끈에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다. GOP 총기 난사사건 발생 이후 다
22사단
지난달 총기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에서 이등병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이등병은 'A급 특별관심병사'로 분류됐던 사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은 지난 27일 오후 4시 35분쯤 강원 고성군 간성읍 장신리 동부전선 최전방 22사단에서 신모(22) 이병이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고 밝혔다.
당시 신모 이병이 상황 근무 시간에 모습을
22사단 이등병 자살
지난달 총기 사건이 발생한 22사단에서 이등병이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28일 육군 관계자는 "숨진 이병이 상황근무에 나서지 않아 수색에 나선 결과 27일 오후 4시 35분쯤 22사단 영내 화장실 좌변기 출입문 옷걸이에 운동화 끈에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고 이병은 수색 10분 만에 발견돼 곧바로 민간 병원
GOP 총기난사 임 병장 계획적 단독 범행
GOP 총기난사 사고는 임 병장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육군본부 헌병실장 선종출 준장은 15일 오후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GOP 총기사고'의 합동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임 병장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사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일부 간부와 동료 병사들로부터 무시와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군 당국의 합동수사 결과에 따르면 임 병장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1일 오후 4시 이후 초소 순찰 일지 뒷면 겉표지에 자신을 빗댄 그림이 더 늘어난 것을 보고 입대 후 일부 간부와 동료 병사들로부터 무시
강원도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사건의 범인 임모 병장에 대한 군의 검거작전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임 병장 검거작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46명으로 구성된 국방전비태세검열단을 투입, 작전에 참여한 부대와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검열을 실시했다.
이상훈(해병소장)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