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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월 206만 원을 받는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비교하면 외국인 유학생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도우미로 채용하는 방안을 최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기존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2024-08-28 15:09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에, 전공의 “퇴직금 준비됐냐”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라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거다. 잡아가도 괜찮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박 위원장은 3일 대전협 내부에 메시지를 보내며 전공의들의 사직을 독려했다. 그는 “애초에 다들 사직서 수리될 각오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사직서 쓰던 그 마음 아직 생생하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으로 지금까지...
    2024-06-04 16:03
  •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노동력을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가 워크넷에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구직구인 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는 ‘천일염 생산 단순노무자를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구인공고에 따르면 임금은 202만 원 이상이며 근무 형태는 주 7일 근무다. 기숙사와 식사 세 끼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2024-01-04 16:25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 넘게 공장서 일한 임금 2억1189만원 상당 미지급피해자 나체로 걷게 하기도…연금 1600여만원 임의사용 지적 장애인을 16년 넘게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한 70대 김치공장 사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2023-11-28 12:00
  •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인권과 환경 실사 관련 항목으로는 국제인권협약 위반사항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임금착취) 등이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공급망 내 환경 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주요 ESG 요소들을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고객사와의 거래 및 계약 중단, 공급망 실사 이행 비용 부과, 실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소송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23-08-05 09: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1만58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근로기준법 역시 적용되지만, 휴게, 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적용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잠재 수요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수요량,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2023-08-01 16:05
  •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지 않고, ‘귀족’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를 착취한다. ‘좋은 노동’ 늘릴 때 입시문제 해결돼 일부만이 누리는 좋은 직업, 대다수의 나쁜 노동으로는 사회의 경쟁력이 사라지게 된다. 결국 저성장, 저출산 등 미래의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 좋은 노동은 사회 발전을 위한 조건이다. 노동 시간 단축으로 고용 확대...
    2023-06-26 05:00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이재명 대표는 2일 ‘간접고용노동 중간 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파견에 대한 규제도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비를 과다하게 측정해 임금을 인상해도 상당수가 중간 착취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은 노동자가 하고 임금은 파견업체가 챙기는 이중구조 해소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간착취방지법 상반기 입법을 예고했다....
    2023-05-18 15:04
  •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그알’ 일타 강사, 제자 폭언·폭행에 성착취까지…“5분 대기조 있어야”
    그의 학원에서 일하던 한 강사가 5년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을 찾은 것. 당시 상담을 맡은 노무사는 “의지가 박약하지도 않고 똘똘한 사람이었다. 임금 체불은 통상적이지 않다. 숙식하면서 잡일도 다 했더라”라며 “지나간 소리로 성희롱이라는 소리를 했다. 어린애들 데려다 어른이 무슨 짓을 했나 싶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스칼렛이라는 가명을 쓴...
    2023-03-25 23:46
  •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일, 삶, 배움] 맬서스가 미처 보지 못한 한 가지, 인간의 존엄성
    69시간 근로 시간 확대 찬성의 이면에 자리한, 기본급이 낮은 임금을 만회하기 위해 개인의 삶의 질과 존엄성을 포기해야 하는 참담함과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0만 명당 3.61명(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는 위험한 작업장 환경, 그리고 청년의 인적자본 투자수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중간착취’ 문제 등의 해결은 청년층의...
    2023-03-16 05:00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들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며 "우리나라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에서 비롯된 노동착취 구조의 개선과 정부의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자의...
    2023-03-15 14:57
  • 월 200만 원 주고 “토할 때까지 일할 사람 채용”…논란 일자 공고 삭제
    월 200만 원 주고 “토할 때까지 일할 사람 채용”…논란 일자 공고 삭제
    해당 공고에 네티즌들은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토할 때까지 일하라고?”, “대놓고 노동 착취하겠다는 공고는 처음”, “200만 원에 노예 구하는 수준”이라며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올렸던 작성자는 “해당 글은 정식으로 채용 사이트에 올린 공고가 아니다”라며 “인스타로 제 지인들과 주변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개인용 홍보글이었다”고 해명했다....
    2023-02-24 09:03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그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와 착취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노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된다"며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웃)주(민) 노동자] 목차1-1.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1-2.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2-1.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2-2. 올해 'E-9...
    2023-01-13 08:00
  • [포토] 철도노조, '중간착취·생활임금지급·현장인력충원' 촉구 총파업 출정식
    [포토] 철도노조, '중간착취·생활임금지급·현장인력충원' 촉구 총파업 출정식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철도고객센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8 14:39
  •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많은 노동자가 열악한 숙소에 살며 채용알선비를 내야 하고, 임금 체불을 겪거나 여권을 압수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2019년 조사에서는 일을 마친 카타르 이주 노동자의 40%는 탈수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카타르 경기장 건설을 담당한 프랑스 대형 건설회사 빈치의 계열사 VCGP는 건설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빈치...
    2022-11-11 14:33
  •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아이 밥·샤워에 빨래까지…시급은 1만원” 등하원 도우미 조건 논란
    특히 한 누리꾼은 “보통 경력 단절됐거나 소일거리 구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악조건에도 지원하는데 마음 아프다”며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는 게 너무 괘씸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아침 2시간, 오후 3시간이니 일 5만 원이면 나쁘지 않다”, “추후 협상할 때 (시급을) 조정할 것 같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한편 오는 16일 가사근로자와 이들을...
    2022-06-10 16:58
  • [매력 떨어진 공직] 최저임금만 못한 9급 월급…국가직은 '생활고'
    7일 인사혁신처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공무원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90.5%에 머물고 있다. 민간임금 접근율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사무관리직 평균임금을 100%로 했을 때 공무원 임금수준이다. 2004년 95.4%에 달했던 공무원 임금수준이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80%대로 하락했다. 그나마 2020년 접근율도 전년(86.1%)보다 4.4%포인트...
    2022-06-07 11:08
  • [자본시장 속으로] ESG 재무 시대의 도래
    [자본시장 속으로] ESG 재무 시대의 도래
    6센트의 임금을 받고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고 밝혔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노동 착취 공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일수도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지만(냉정한 이타주의자, 윌리엄 맥어스킬), 이제 인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과 같이 법령으로 Nike와 같은 ‘원청 업체’에게 ‘공급망 전체에 대한...
    2022-03-30 14:07
  • [이슈크래커] “6750명 목숨값으로 치르는 축제”…손흥민 동료 케인, 카타르월드컵 공개 저격
    [이슈크래커] “6750명 목숨값으로 치르는 축제”…손흥민 동료 케인, 카타르월드컵 공개 저격
    그들이 증언한 인권 침해 유형도 △일자리 유형·급료를 속이는 등의 취업 사기 △수개월에 걸친 임금체불 △고용주가 체류 허가를 승인하거나 연장하지 않아 노동자들이 추방될 위험에 노출 △고용주가 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 허가를 주지 않아 해외로 갈 수 없음 △근무환경에 항의 시 위협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 심지어는 카타르의 노동착취 원인으로...
    2022-03-25 15:30
  • [중국은 지금] 중국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중국은 지금] 중국은 중진국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UC 샌디에이고의 베리 노턴 교수는 중국의 경제성장 경험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 축적에 불과하다며, 높은 성장률은 그전의 경제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고 평가하였다(‘중국경제-시장경제의 적응과 성장’). 지금까지 중국의 혁신은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빈곤 퇴치 과정에서 일부 나타났을 뿐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을 강력한 혁신은 별로 없었다는...
    2022-0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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