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의 딸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을 입시 비리 혐의로 조사한 수사당국을 향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위원장 자녀 스펙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기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잃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하나의 문이 닫혔지만, 다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위로를 건넸다.
조 전 장관은 최 전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나온 18일 페이스북에 "최강욱. 투지, 담대, 유쾌의 사내.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사람"
조 씨 기소 여부 결정 위한 입장 변화 여부 확인 차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공범인 딸 조민 씨를 소환조사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전날 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 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혐의에 대한 입장 변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잘못은 모조리 잊은 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Last ditch’(최후의 발악) 딱, 지금의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의 모습”이라는 비판글을 올렸다.
그는 “이성윤이 어떤 사람이냐”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교수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의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1개월 더 늘렸다.
앞서 검찰은 8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650일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앞서 8월에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청인 제출 자료와 임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재판부 "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표적수사로 보기도 어려워"최강욱 "재판부 판단 유감…검찰 수사절차 부적법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최 대표는 8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언론과 시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교수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2일 조국 전 법무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로 문제로 삼은 것은 사모펀드인데 그것이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잘못 짚었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따님의 인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조 전 장관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괴로운 시간을 견디시는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박범계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의 향후 관계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윤 총장과 검찰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최종안을 검토 중이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준비해 온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임 판사만 소추하는 것으로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정종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하기 위해 가짜스펙을 작성해 다른 지원자와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 씨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검찰이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
허위 인턴증명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속행 공판에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검찰이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