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인지수사 1호’ 사건…차명계좌로 금품 수수친오빠‧지인도 불구속 기소…“알선 합의 정황 확인”사건 본류인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수사도 진행 중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임명돼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인데,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와 평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공개모집 중인 가운데 검찰에 러브콜을 보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수통과 공안통 검사가 인지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사를 잘 한다”며 “공수처 검사를 뽑아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거나 현직 검사이거나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기대와 우려 속에 공수처가 출범한 지 1년이 된다. 축하받아야 할 돌잔치를 앞두고 있지만, 공수처가 마주한 상황은 밝지 않다.
공수처는 시작부터 처장 인선을 두고 파행했다. 검사 출신을 거부하는 기조 속에서 탄생한 판사 출신 처장, 차장에 대해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많았다.
검사와 수사관을 뽑는 과정도 순탄치 않아 정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100여 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오늘 아침 기준 내사·수사 진행 중인 사건은 전국 16건으로 대상 인원은 100여 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살펴보는 사건은 고발·수사 의뢰 사건 6건과 인지 사건 10건이다. 이 관계자는 “조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상장법인의 지분공시 심사를 중요사건 위주로 진행하고 수시 인지심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현재 전수조사 방식인 지분공시 심사체계를 시스템을 활용한 중요 사건 선별과 인지심사 강화를 통한 집중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분공시는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지분 변동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지배권 변동과 주식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 동의 없이 사건 처분결과를 우편 통지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범죄 혐의로 한 검찰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사건이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되면서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가 집으로 발송되는 바람에 가족이 피의사실을 알게 됐다며 인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사법경찰에 대한 견제ㆍ감독 기능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검ㆍ경의 권한 배분보다 견제와 균형에 방점을 찍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대신 수사의 효율
청와대 압수수색을 목전에 두고 청와대와 특검이 서로 힘겨루기하는 모양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일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 확인했지만 그것은 청와대 입장이고, 저희 특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들에게 '청와대가 경내 3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보도는
박시후가 케이블채널 OCN 새 토일드라마 '동네의 영웅'로 복귀하면서 박시후가 지난 3년간 활동 공백을 가져야 했던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시후는 지난 2013년 2월 18일 '성폭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당했다.
고소인 연예인 지망생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시후와 A 씨는 2013년
롯데홈쇼핑 임원이 납품업체들에게 수십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가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개인 차원의 비리를 넘어 회사 또는 롯데그룹 전체의 비자금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검찰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롯데홈쇼핑 상품부문장을 맡은 임원이 수년 동안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경찰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뒤 경찰 조사에 불응한 탤런트 박시후(35ㆍ사진)씨에게 다음달 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박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5일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조사받게 해달라는 박씨 측 요구에 대해 "사건 이송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시후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25일 "그동안 박시후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