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들이 소송에 휘말린 이숨투자자문 사기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금감원 검사원들은 2015년 8월 미리 알리지 않고 이숨투자자문 현장 조사를 나갔다. 이 회사가 불법 유사 수신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사무실을 조사하려고 했으나 불법 검사라고 주장하는 직원들 반발로 철수했다. 무리한 불법 검사로 손해를 봤다며 이숨 측이 금감원 직원들을...
또한 2015년 6월 재판을 중이던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월~2016년 1월까지 수임료 65억 원을 신고 누락해 6억6000만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형량을 유지했으나 추징...
송창수(41)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가 다른 투자사기 범죄로 징역 4년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ㆍ여) 변호사에게 50억 원의 로비자금을 건네 이른...
재판부는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재력을 감안하더라도 각각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정상적인 수임료로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부정한 청탁의 대가이기 때문에 거액의 금원을 줬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2700여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38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송창수(41)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재판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송 전 대표의 사기...
일명 ‘돌려막기’식 투자사기를 벌이고 금융당국의 현장검사까지 방해한 이숨투자자문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등록 취소 결정을 내렸다.
6일 금감원은 이숨투자자문에 대해 등록취소와 과태료 1억원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직원 2명은 해임요구하고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위법·부당사항을 적용해 면직 상당 2명, 정직6월 상당 1명으로 조치했다....
최 변호사에게 돈을 준 정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창수(41) 전 대표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최 변호사가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낼 것을 기대하고 거액의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정 전 대표는 보석으로 석방된다는 강한 기대를 갖고 있다가 기각되자 욕설을 하며 화를 냈다"며 "최 변호사가 (정 전...
수천억 원대 피해를 유발했던 이숨투자자문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불법 압수수색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이 금감원 직원 양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 위법행위가...
2700여 명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13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실질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송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40) 마케팅본부장과 조모(28) 부대표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투자사기 사건을 벌인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로비자금 명목으로 각각 50억원씩 합계 10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최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 전 대표는 동생을 통해 30억 원을 최 변호사에게 건넸다가 보석신청이 기각되자...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6) 변호사에 대한 재판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가 연이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를 다음달 12일에, 송 전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검사 방해로 논란이 된 이숨투자자문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숨투자자문의 불법 자금수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와 검사 방해 및 거부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이숨투자자문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개인투자자 2993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3000억원을 받아 1380억원을 다른 용도로...
'리치파트너'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해 투자금 800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송 대표는 지난 4월 같은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해 징역...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최유정(46) 변호사와 공모해 유사수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40)씨로부터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며 판사 로비 자금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뉴욕증시 상승… 다우 0.14% 상승 마감
뉴욕증시가 상승했습니다. 21일(미국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이씨는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사기 사건을 최유정(46) 변호사에게 소개해준 인물이다. 이 업체 이사를 맡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4월 최 변호사가 폭행 혐의로 정 전 대표를 고소할 당시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을 최 변호사의 '사실혼 남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 변호사의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정 전 대표와 폭로전을 벌였다.
한편...
이 씨는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사기 사건을 최 변호사에게 소개해준 인물로, 이 업체 이사를 맡기도 했다. 검찰이 이 씨를 상대로 최 변호사의 100억원 대 사용처를 파악하면 또 다른 법조 로비 정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 씨는 지난 4월 최 변호사가 폭행 혐의로 정 대표를 고소할 당시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자신을 '사실혼 남편'이라고 주장했고...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이사를 지낸 이씨는 최유정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최 변호사에게 도박사건 수임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는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며, 검찰은 지난달부터 경찰과의 수사 협조를 통해 이씨를 추적해왔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총 100억원을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의 피고인 신분이었다. 재판장과의 친분 검증을 요구받고 사건 수임을 거절한 변호사가 있는 반면, 자신이 전관인 점을 내세워 거액을 받아간 변호사도 있다.
때로는 개인의 양심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되는 문제도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판사...
검찰은 이날 정운호(51)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의 진술내용, 금품거래내역과 휴대전화내역 등 330개를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장이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자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아직 재판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피고인과 상의하겠다"는 말로 유보했다. 최 변호사 측은 9일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최 변호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총 100억원을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 탈세 혐의와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