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은 농식품부 내에서도 정예로 꼽히는 핵심 부서다. 중장기 농업정책의 기획, 농지관리,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과 지원, 영농자금 지원, 농협중앙회와 일선 협동조합의 지도·감독 등이 농정 국장의 관할이다.
농업정책국은 업무 특성상 새로운 정책 개발을 늘 요구받고 있어 업무가 만만치 않고 독립된 업무가 많아 역대 국장들은 고충을 토로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의식주’라고 말한다. 그중 ‘식(食)’의 중요성이 으뜸이라는 생각이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이 고도화되더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식품산업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면 사회는 유지되기 힘들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안정적 식량 확보를 가늠하
지금까지는 쌀보리와 옥수수 등 26개 품목에 한정해오던 밭농업직불급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밭작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최근 3년간 밭농업을 한 모든 농지에 대해 고정직불금으로 ha(1만㎡)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또 기존 지급대상인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재배할 경우 15만원을 추가해 올해와 같은 ha당 40만원을 주고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회가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 건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4명이 발의한 수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이모작직불금 지원, 사전계약재배 활성활 등을 통해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확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동계작물 재배면적을 보리 3만5000㏊, 밀 1만㏊, 조사료 32만㏊ 등 지난해보다 9%
당정은 내년도 쌀고정직불금을 올해 1ha당 90만원에서 1ha당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또 11개 농어민 정책자금의 금리도 인하해 60여만 농가에게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을 추가 경감할 방침이다.
새누리당과 관계당국은 5일 국회에서 ‘2015년 예산중간점검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예산당정시 정부와
정홍원 국무총리는 22일 쌀 목표가 인상요구에 대해 “직불금 인상이나 이모작 직불금 지원 등으로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쌀 목표가를 4000원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주승용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80kg당 쌀 목표가격을 17만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