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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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펀드에 PF 대출채권 매각해 부실 이연…저축은행 및 운용사 금감원 적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자신이 투자한 ‘PF 정상화 펀드’에 매각했다는 명목으로 부실을 이연한 저축은행과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상 불법인 일명 '주문자위탁생산(OEM)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9일 금감원은 최근 부실 PF 대출채권 매각이 많았던 저축은행 A사와 관련 펀드 운용사인 B사에 대해 수시검사를

2024-09-09 12:00
한화에어로 “우주청ㆍ항우연과 차질없이 차세대 발사체 사업 수행”

분쟁조정위 통해 해결…“이면계약 없어”“정부와 ‘뉴 스페이스’ 시대 앞장설 것”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정부 일정에 차질없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항우연과의 의견 차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최초 사업제안서 요

2024-08-07 16:26
신한카드 "오토리스, 렌트카 대출시 이면계약 사기주의"

자동차금융 이면계약 피해예방법 소개 신한카드가 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신한카드에 따르면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하다. 대체로 비금융 사기업으로 금융회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의 상대

2024-01-18 13:09
수입차 리스 사기 '에스오토리스'에 법원 "보증금 26억 돌려줘라"

수입차 리스료를 지원해준다며 차량 계약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간 뒤 돌려주지 않은 에스오토리스에게 법원이 총 2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판사)는 계약자 102명이 에스오토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에스오토리스, 에스코퍼레이션이 공동해 원고들

2023-12-04 12:03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한앤코 승소에 상고장 제출 “합리적판단 구할것”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은 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회장 측의 법률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한 당사자에게 입증의 기회를 한차례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3개월 만에 심리를 빨리 종결했고, 그 결과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

2023-03-02 17:25
남양유업 소송전, 한앤코 2심 ‘승소’에 홍원식 회장 “판결 유감…즉각 상고”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된 가운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다.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 원대 인수합병(M&A) 소송

2023-02-13 11:18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 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 항소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홍 회장과 남양유업 측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상고 의사를 밝히며, 경영권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2023-02-09 15:24
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투자금 전액 반환 결정…“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금융감독원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증권사·은행이 투자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 분조

2022-11-22 10:00
중고차대출 사기 기승…"5가지 유의사항 꼭 기억하세요"

#. A 씨는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 상사에서 임대·리스 차량으로 운용해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이면계약을 믿고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B 상사는 대출금을 가로챈 뒤 부실차량(3500만 원 상당)을 A 씨에게 명의 이전한 후 폐업·잠적했다. 이처럼 최근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뒤 대여해 주면 대출

2022-11-07 12:00
홍원식 회장 경영권 매각 소송, ‘한앤코 승소’…남양유업 주인 바뀌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 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 1심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한앤코는 홍 회장에 경영권 이양을 촉구했다. 하지만 홍 회장과 남양유업 측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항소 의사를 밝히며, 경영권 향방은 여전히 안갯 속이다. ◇ 법원, 1심서 한앤코 ‘승소’…판결 확정 시 대주주 ‘한앤코’로 변

2022-09-22 15:20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라움자산운용 펀드운용, KB증권 명령·지시·요청 받아 이뤄진 것""라움자산운용 '투자자 입은 손해 없어 금융위 처분 위법' 주장 부적절" 명령·지시·요청을 받고 펀드를 운용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과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라움자산운용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2022-07-24 09:00
'광주 붕괴 참사' 오는 27일 현장검증…다음달 8일 첫 재판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자들의 재판이 이달 말부터 열리는 가운데 현장검증도 본격 이뤄질 예정이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47)씨, 일반 건축물 철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강모(28)씨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8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102호 법정에서 형사2단

2021-08-12 17:16
[단독] 검찰, ‘靑 하명수사 의혹’ 김기현 동생 사건 재수사 안 한다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김기현 동생 30억 원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17년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울산지검은 최근 김 전 시장 동생 김모 씨 사건에

2021-04-21 06:00
서울시, 올해 전기차 약 1만2000대 보급해 4만 대 돌파

서울시는 올 한해 친환경 전기차 1만1779대를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이래로 연간 보급물량 중 가장 큰 규모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보급한 3만1029대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시비 1419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1만1779대가 추가되면 4만 대를 돌파한다. 올해 보급물량 총 1만1779대는 △민

2021-02-17 11:15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5668만여 원으로 책정됐다. 주변 시세보다는 낮지만, 5000만 원 넘는 분양가는 처음 나온 사상 최고가다. 지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평당 4892만 원을 제시했는데 오히려 776만 원(16%) 높아졌다. 정부는 작년 7월 분상제를 도입하면서 분양가가 H

2021-01-18 18:13
전세 뒤쫓는 월세 가격…임대차법 시행 후 상승세 가팔라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월세가격도 뒤따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 품귀로 인해 주택 수요가 반전세(보증부 월세)나 월세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시장동향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월세가격은 지난달 0.40% 상승했다. 강북권이 0.40% 강남권이 0.39% 각각 올랐다.

2020-11-02 16:27
[기자수첩] 주거 서민층 평생 월세살이 만드는 당정

만인대 만인의 투쟁. 지금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가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내놓은 개정 주택임대차법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이를 하루 아침에 이웃에서 주적으로 갈라놓았다. 전월세상한제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니 이를 피한 신규 계약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중이다. 기존 2년에 2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놓고는 집주인과

2020-10-21 06:10
‘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전셋값이 한 달에 1억 원씩 뛰는데 인상률 상한선인 5%만 더 받고 2년 재계약을 하는 건 큰 손해다. 직계가족이 거주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 임차인을 찾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할 생각이다.”(서울 잠실동 A단지 임대인) “자녀 교육을 위해 자가는 전세를 놓고 지금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한다. 부동산에 중개

2020-10-20 06:10
[단독] '큰손-사모운용사' 짬짜미 공모주 대리청약 성행…금융당국 조사 나서

연이은 ‘기업공개(IPO) 대어’ 등판으로 공모주 광풍이 불면서 일부 고액자산가와 소규모 사모펀드 운용사가 합을 맞춰 공모주 물량을 받는 이른바 ‘대리청약’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불법 대리청약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큰 손’의 남다른 공모주 청약…부실 운용사 활용

2020-10-07 11:11
"보증금 내면 요금 할인" 금감원, 중고차 리스 대납사기 주의보

금융감독원이 최근 중고차 리스 계약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납부하는 일부 리스료를 지원해주겠다며 유인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가 급증하자 소비자 경보 ‘주의’를 29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세달 새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 리스 지원 계약 관련 민원은 총 100건에 달한다.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2020-09-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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