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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소득 상위국 규제없고 법인세 낮아포퓰리즘에 추락 그리스 반면교사노동·규제 개혁해 기업들 뛰게해야 한국은행이 이달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2022년 (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

2024-03-19 05:00
미국 은행 상업용 부동산 대출액 3조 달러…의회 경고

“임대 수입 손실, 더 많은 디폴트 일으킬 것”“팬데믹 이후 사무실 공간 특히 부진” 상업용 부동산(CRE)에 대한 미국 은행들의 대출액이 3조 달러(약 396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의회조사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의 잠재적 스트레스’ 보고서를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의 CRE 대출

2023-12-10 09:58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3% 내외 상승 출발 후 종목별 장세…AI 대형주 강세”

전문가들은 26일 0.3% 내외 상승 출발 후 추석 연휴와 실적발표 기간을 앞두고 적극적인 변화보다는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미국 증시는 국채 금리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과 아마존 등 개별 기업들의 강세로 상승 마감해 한국 증시에 우호적이다. 특히 애플 아이폰 15시리즈의 선주문 급증 소식은

2023-09-26 09:00
美 의회조사국 “北 고체연료 ICBM 신뢰도 여전히 불확실”

북한의 고체연료 ICBM의 신뢰도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미국 측 평가가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4일(현지시간) 발간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갱신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을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고체연료와 관련해 “북한은 2022년 12월 ICBM 고체추진 로켓엔진 지상 시험을 했으며 올해 4월 13일에는 고체연료

2023-04-15 20:20
미국 “북한 핵·미사일 원천은 중국”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중국을 통해 고도화됐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6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 북한 등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다른 무기 관련 기술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을 오랫동안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산 위험

2023-02-06 16:06
미 의회조사국, 발효 10년 넘긴 한미 FTA에 긍‧부 평가 혼재

한국, 한미 FTA 발효 후 매년 대미 무역 흑자보고서 “양국 무역, 투자, 소비자 선택지 늘어”일부 전문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 FTA 실망스러워” 발효 10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 보고서에 따르

2022-08-15 10:57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미국, 원점으로 돌아간 최저임금 인상...소득 격차 해소 vs. 일자리 사수

1조9000억 달러 경기부양안서 최저임금 인상안 제외15달러로 인상시 노동자의 21% 임금 증가일자리 140만 개 사라진다는 주장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기대를 모았던 최저임금 인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추진한 1조9000억 달러(약 2100조 원) 슈퍼 부양안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하려던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2021-04-16 06:00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국내도 입법조사관 등 있지만의원 입법 사전평가 안 받아쟁점법안 정략 따라 다수결로 우리나라에선 입법 비효율이 국회의 해묵은 문제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철저한 법안 평가로 입법효율화를 이루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입법부 소속 4대 입법보조기관을 두고 있다. GAO(연방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와

2021-01-14 05:00
[종합]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100만 명 넘어서…겨울철 트윈데믹·퍼펙트스톰 우려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100만202명…첫 발병 보고 9개월 만 美 코로나19 사망자 규모, 최근 5대 전쟁 전사자 합친 것보다 더 많아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첫 발병 보고 9개월여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제2차 유행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향후 사망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2020-09-28 10:27
[2017 국감] "한국형 원전 APR-1400, 미국 수출규제 대상" 보고서 공개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이 미국(웨스팅하우스의 전신인 CE社)이 만든 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 미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는 3대 핵심ㆍ원천기술을 개발해 100% 기술자립에 성공, 미국의 수출 통제 없이도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주장과 다른 것이다. 24

2017-10-24 21:20
조현동 공공외교대사 미국행…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후 첫 고위급 방문

외교부는 조현동 공공외교대사가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인사와 미국 내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신행정부의 공식 출범 이후 우리 정부 고위급 인사로서는 첫 미국 방문이다. 조 대사는 이번 방미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한미동맹 중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고 트럼프

2017-01-22 15:23
한국, 지난해 무기 수입에 9조1000억 지출… 세계 최대 수입국 올라

우리나라가 지난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도서관 산하 입법·심의 연구기관인 의회 조사국이 발간한 연례 무기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에 78억 달러(9조1299억원) 규모의 무기 구매계약을 체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자리를 차지했다. 한국이 구매한 무기 중 약 70억 달러(8조1935억원)어치

2015-12-27 07:47
[위안화 기축통화] IMF 지배구조 개혁 신호탄…신흥국 목소리 커지나

신흥국 대표주자인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이 IMF 자체의 지배구조 개혁을 촉진할 지 주목된다. IMF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예상대로 위안화를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했다.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세계 3대 기축통화로 부상한 순간이다. 이에 IMF에서 신흥국들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배구조 개

2015-12-01 10:11
미국 의회조사국 “한국의 FTA 이행 정도, TPP 가입에 영향”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얼마나 이행하는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18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 관계’ 최신 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는 한국이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은 한미

2015-10-19 06:20
미국 의회조사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2.0%로 하향

미국 의회조사국(CBO)이 올해 자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9%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CBO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이론적인 기대치보다 1%포인트 가량 낮은 가운데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미국인 비율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1%포인트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런 점이 경기회복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라

2015-08-26 07:05
오바마 “TPP 협상 타결 가능성 50% 훨씬 넘어”…구체적 시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타결 가능성을 절반 이상이라고 낙관했다.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주력하는 무역부문 역점 사업이다. 그는 또 중국을 상대로 환율과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더욱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직속기구인 수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TPP 협상 파트너

2014-12-12 06:35
한미, ‘전작권’ 2020년 이후로 연기할 듯

한국과 미국이 당초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환 시기와 조건을 협의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

2014-08-07 08:36
한ㆍ미, 워싱턴 2차 협의…전작권 전환 2020년 이후 연기 전망

한국과 미국이 당초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워싱턴 펜타곤에서 제2차 전작권 전환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양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과 이에 대한 한국

2014-08-07 06:17
美 의회, ‘아이언돔’ 지원예산 승인…“이스라엘 편들기”

미국 하원이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시스템 ‘아이언 돔(Iron Dome)’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억2500만 달러(약 2336억원)를 승인했다. 하원은 5주간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날 서둘러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95, 반대 8표로 가결했다. 아이언돔 지원 예산안은 앞서 상원에서도 구두 표결로 통과됐기 때문에 집행을 위해서는 버락 오바마

2014-08-03 16:05
［뉴욕 인사이드］ 급변하는 국제 정세…어정쩡한 한국

국제 정세가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요동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내 최대 우방이라는 미국과 독일은 스파이 문제로 삐걱댄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고자 혈안이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브릭스(BRICS)다. 골드만삭스그룹의 전 고위 임원이 지난 2001년 만들어낸 브릭스는 이후 아프리카를 비롯해 그 밖의 신흥국들에 밀리면서 한

2014-07-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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