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면서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벤처기업협회와 20일 오전 전경련 회관에서 '원격의료 글로벌 동향 및 한국의 대응방향' 세미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민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어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원격의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中ㆍ日 원격의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해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원격의료 규제완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자 인피니트헬스케어가 상승세다.
17일 오전 9시 58분 현재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전일대비 880원(12.26%) 상승한 806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원격의료를 콕 집어 지적하면서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소프트센이 원격의료 규제완화 소식에 상승세다.
12일 오후 2시28분 현재 소프트센은 전날보다 2.46% 오른 2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리아 루트 개척'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선점을 위한 원격의료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주 장관은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시장이 최대 격전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의료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논란을 낳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규제를 만들어 질병, 의료행위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에 무리한 규제개혁을 요구하면서 규제를 완화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일본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회의에서 새 성장전략 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초안은 법인세 감세 이외 고용과 농업, 의료 분야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은 지금 큰 전환기에 있다”며 “지속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의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의료 공공성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자 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의료분야에까지 무조건 돈만 더 많이 벌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3일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정과 갈등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집단 진료거부 여부를 정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연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파업 투쟁 시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
여야는 10일 의료 분야의 규제해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원격진료가 민영화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에 이어 이번엔 의료분야까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민영화 논란을 의료 분야에 적용, 대여 공세를 펼쳤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을 두고 의료민영화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영리병원·의료민영화 추진' 의혹에 대해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전날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부석이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