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들은 개선해야 할 금융업 규제로 △금산분리·은산분리 △공매도 금지 △순자본비율(NCR)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예금보험료율 △ 법정최고금리 △법인지급결제 등을 꼽았다. 특히, 비금융사 투자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응답자는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규제와 지배 허용 완화는 금융업의 비금융업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적기조례를 거론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규제 개선의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규제 혁신을 위한 최고 결정기구로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를 부의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했고 관계부처, 학계, 경제단체 등의 추천을 통해 규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카카오는 은산분리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의 수혜자로 ‘카카오뱅크’를 출범시켰다.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이후 비금융주력자인 혁신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로 오른 첫 사례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 내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현재 금융권에서 논의되는 규제 완화의 핵심은 은산분리 완화에 가깝다. 윤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저격해 거론한 것처럼 은행들은 신산업 진출을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보유 한도가 4%(의결권 미행사 시 최대 10%)로 제한돼 있다. 또한, 비금융주력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지분을 각각 4%, 15% 넘게...
금융과 산업을 분리 하는 법…정권마다 강화↔완화 오락가락
금산분리란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의 분리를 뜻합니다. 금융 자본을 소유한 은행과 산업 자본을 소유한 기업 간의 결합을 금지해 ‘은산분리’로 불리기도 하죠. 한국은행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금산분리 정책이...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고려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의 지분 취득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 등이 적극적인 증자에 나서고 싶어도 주식...
박 연구원은 2019년을 기점으로 은산분리 기준이 완화돼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구성도 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에서 비씨카드로 바뀌었다. 그는 “성장을 위한 자본 확충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구성은 가계신용대출 중심이었다. 이는 특례법상...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금융산업 안전장치인 은산분리를 부당하게 완화한 법”이라며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법안’으로 KT가 특혜를 입는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범죄기업에 인터넷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명분도...
김 의원은 또 "은산분리를 시대착오적으로 믿는 소수 민주당 강경파들의 선동에 의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좌파 극렬분자들은 금산분리 완화라는 주장을 20~30년 전 그대로 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국익을 앞세우는 정당이라 인터넷은행법을 동의하고 끌고 온 건데 당리를 앞세우는 이념교조적인 반대편들이 이 난리를...
케이뱅크 주주들은 은산분리가 완화되면서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고 이를 중심으로 약 59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인뱅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케이뱅크가...
케이뱅크 주주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고 이를 중심으로 약 59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수혈할 계획이었다. 2018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번에는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됐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케이뱅크 주주들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대주주로 올라서고 이를 중심으로 약 5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2018년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이번에는 대주주 적격성이 발목을 잡았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하나금융투자는 “정부가 1호 규제혁신 대상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인터넷 은행 자금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간편송금 업체 토스도 제3인터넷 은행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2차전지와 친환경 기술, 소부장 등도 내년 국내 산업의 수혜주로...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현행 인터넷은행법 자체가 은산분리 정신을 훼손한 것인데, 또다시 문턱을 낮추려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원칙 훼손이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1호’로 힘을 실은 덕에 은산분리(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고비는 넘겼으나 이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문제다.
금융당국은 KT가 신청한 케이뱅크 지분 확대 심사를 중단했다.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사정도 비슷하다.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은산분리 완화로 ICT 주력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면서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확보가 필요했던 KT가 금융위에 선제적으로 심사를 신청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KT가 은행업감독규정의 심사중단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심사를 중단하였다. 최근 KT의 담합 혐의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은산분리를 완화한 특례법도 아무 소용이 없다. 케이뱅크뿐 아니라 카카오뱅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카카오는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의 계열사 누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주주 적격 심사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이든 금융이든 혁신을 이루려면 관련 제도부터 혁신적 사고로 바꿔야 한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 만큼 KT의 의결권 있는 보통주 지분율을 34%까지 늘리는 게 핵심이다. KT는 이를 위해 지난달 12일 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KT가 기존에 알려진 2016년 지하철 입찰 담합 외에 추가로 다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위반 조사를 받게 되면서 금융당국은 심사 진행 자체를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최근 자본금 확충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은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몸집을 1조 원대로 불릴 준비를 하고 있다. “출시 초기 고객이 몰려 새벽에 서버를 증설하며 날밤을 샐 때 몸은 힘들었지만 행복했다”는 그는 제2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자본금 확충 전 단계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라는 관문이 남아있는 만큼 심 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통과로 은산분리 완화의 길이 열려 현재로선 자본금을 공격적으로 늘릴 수 있는 판은 마련된 상태다. 이제 자본확충은 주주들의 협조에 달렸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58%)라는 대주주 아래 단순한 주주구성(9개 회사) 체제에 두 차례의 유상증자로 순탄하게 1조 원을 확보했다. 3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30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