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하지만 지난해 젊은 해병대원이 부당한 지시로 인해 순직했고, 최근에는 훈련병이 가혹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받다 순직했다"고 군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뻔뻔하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책임자들과 사망한 병사의 영결식날 술판을 벌인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뵐 낯을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악관 “바이든 브리핑 받아, 유엔 등과 협력 중”월북 전 한국서 폭행 혐의로 수감된 전력미국 송환 예정이었지만, 공항서 비행기 탑승 안 해미국 고위급 관리, 방북 여부 주목
주한미군 장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 도중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 측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주한미군 공보실장인 아이작...
윤 일병 유가족인 김진모 씨는 "재판부는 윤 일병 사건 은폐 시도를 했던 군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군 검찰의 무혐의 결정서를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거짓 증거를 인용했고 이는 증거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무혐의 결정을 했던 군 검사인 최 모씨는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고 당시 고등검찰부장 역시...
2014년 ‘윤일병 사건’부터 지난해 고 이예람 중사까지 군 인권침해 피해자들 희생의 산물이다. 윤일병 모친과 이중사 부친은 추운 겨울밤, 국회도 찾았다. 지난달 2일, 이 중사 부친은 국회운영위에 참석해 “우리 윤일병은 갔고 이중사도 갔지만, 앞으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을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회의록을 작성하던 속기사가 그의 이름을 물었다....
이날 이 중사 부친은 청와대에 '이중사 사건 특검 도입'과 '군 인권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전날 이 중사 부친은 국회 운영위에 참석해 “국방부를 위한 법 말고, 제2의 윤 일병과 이 중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며 법안에 인권위의 불시조사권을 포함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배석한 한 참석자는 이투데이에 "이...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5년 19대 국회에서 결의됐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제정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권보호관을 ‘별도’ 입법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19·20대 국회에서 별도 발의된 개정안인 경우, 국방부의 반대와 임기 만료로 좌초됐다.
유족 측은 “국방부가 반대한다고 군인권보호관 권한...
(고(故) 윤승주 일병 모친 안미자 씨)
군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의 부모와 '윤 일병 사건'의 유가족이 20일 국방부 앞 이 중사의 분향소에서 한참 동안 손을 맞잡았다. 여전히 군 사법부와 싸우고 있는 윤 일병 어머니와 누나는 "건강 잃지 않아야 싸울 수 있다"며 굳은 마음을 당부했다.
윤 일병 유가족과 시민들은 이날...
‘D.P.’의 배경이 된 2014년은 군 가혹 행위의 심각성이 수면 위에 오른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윤 일병 사건)이 일어난 해다. 군 부대 내 구타 및 가혹 행위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화제를 모았다.
하석진은 “D.P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저도 다 보지는 않았지만 대단히 현실적이라서 재밌게 보고 있는 작품”이라며 “입이 근질근질해서 군대 썰을...
2014년 선임 병사들이 후임 병사를 집단 구타해 죽음에 이르게 일명 ‘윤 일병 사건’을 모티브로, 군내 폭력의 대물림 등 사회의 불편한 현실을 녹여내며 과거 군내 분위기 잘 살렸다는 평이다.
구교환은 극중 탈영병을 잡는 군무 이탈 체포조 D.P.에서 능글맞지만 따뜻한 성격의 조장 한호열로 변신했다.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독특한 음성을 무기로 구교환은 자칫...
2014년 선임 병사들이 후임 병사를 집단 구타해 죽음에 이르게 일명 ‘윤 일병 사건’을 모티브로, 군내 폭력의 대물림 등 사회의 불편한 현실을 녹여내며 과거의 군내 분위기 잘 살렸다는 평이다.
1일 오후 화상으로 만난 정해인은 ‘D.P’ 인기에 “얼떨떨하고 실감이 안 난다”면서도 “주변 동료 배우들, 그리고 선배님들,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많은 연락과 축하...
당시 군 검찰은 당초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일자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해 사건 은폐라는 비판이 나왔다.
손해배상 판결 선고 직후 윤 씨의 모친 안미자 씨는 취재진에게 국가배상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 씨는...
강원 철원 모 부대에서 26일 오후 한 육군 일병이 갑자기 날아든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족이 이번 사건이 ‘도비탄’에 의한 사고라는 군 발표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28일 철원 총기사고로 숨진 A 일병의 외삼촌인 윤기열 씨와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A 일병의 외삼촌 윤 씨는 현장 검증 후...
◆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살인 혐의 유죄로 인정
'윤일병 사건'의 주범 A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25일 대법원은 후임인 윤 일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윤일병 사건에 가담한 병장과 상병들에게는 징역 7년형이,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2014년 10월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4명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윤일병 사건’의 주범 A 병장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후임인 윤 일병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윤일병 사건에 가담한 병장과 상병들에게는 징역 7년형이,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의 주범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하모 병장과 지모ㆍ이모 상병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7년, 군형법상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로 기소된 유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35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윤일병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돼 군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한 가운데, 소설가 이외수의 발언이 새삼 화제다.
이외수는 지난해 8월 자신의 SNS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당연지사처럼 통용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라는...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