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헌신·노력에 특별한 배려 필요”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사병 휴대전화 통신비 50%로 확대도예비군 기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더불어민주당은 24일 5호 총선 공약으로 당직 근무비 인상 등 처우 개선과 예비군 기간 1년 단축을 골자로 한 국방공약을 내걸었다. 설 전 군 표심 잡기에 나선 셈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
기존 4만2000원이던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을 내년부터 8만1500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보상비를 기존보다 소폭 올린 4만7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500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14조5000억 원가량을 삭감하겠다며 ‘대대적 칼질’을 예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순삭감 목표액을 14조5000억 원으로 설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절대 규모 자체를 확 줄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2022년에는 현재의 3배까지 오른다.
육군은 4일 경기 남양주 56사단 금곡 예비군훈련대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방향 설명회’의 배포자료를 통해 예비군 동원훈련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만2000원인 동원훈련 보상비는 1단계로 2022년까지 9만1000원으로 오른다. 현재 1만3000
내년도 국방비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첨단 무기 획득을 위한 방위비 비중도 확대됐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예산은 46조6971억 원으로 올해(43조1581억 원)보다 3500억 원가량 증액됐다. 증가율은 8.2%로 2008년 이후 10년 만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정부는 특히 ‘자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고용위기 상황에서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확대하고 민간·공공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에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
내년 병장 월급이 40만5000원으로 88%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이다.
8일 국방부가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 병장 기준 월급을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인상률은 88%에 달한다. 이는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조치다.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장 사격훈련 개선 대책기구가 16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청사 중회의실에서 ‘예비군 사격훈련 안전대책 확보방안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첫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향후 과제를 선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내곡동 예비군 동원훈련장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서울 내곡동 동원훈련장에 있던 예비군들이 14일 오후 2시에 전원 퇴소했다.
210연대 예비군들은 이날 오후 2시에 210연대와 211연대 정문을 통해 조기 퇴소했다. 210연대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예비군 동원훈련 부대다.
예정된 훈련 일정에 따르면 예비군들은 이날 오후 5시에 퇴소 예정이었지만, 12일 오전 총기 난사
육군은 14일 서울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총기를 난사한 최모(23)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육군 중앙수사단장 이태명 대령은 이날 중간사고 발표를 통해 최 씨가 올해 3∼5월 친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중앙수사단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22일 초·중학
예비군 동원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육군은 사건을 축소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중요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구태를 이번에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군은 지난 13일 서울 내곡동 동원훈련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지 4시간 이상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줄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1971년 학습권 보장차원에서 폐지된 제도가 다시 부활한다는 점에 있어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원은 270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만명 줄었죠. 이 같은 현상은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것과도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하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줄어든 탓이지만, 이 제도는 학습권 보장차원에서 1971년 폐지됐다는 점에서 부활 추진 시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대학생 예비군'
지난 1971년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 훈련을 면제한 지 무려 43년 만에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10일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그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며 "4년제 대학생 예비군 중 졸업유예자와 유급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동원훈련을 받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
“경미한 사건을 형사입건하면 긴 재판절차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줄일 수 있는 전과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변호사 출신인 박상융 경기 평택경찰서장(48·총경)이 경찰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정리한 에세이집을 출간했다.
경찰 경력 21년차인 박 서장은 평소에 ‘경찰이 이렇게 바뀌었으면…’하고 느꼈던 단상들을 모아 최근 361쪽 분량의 ‘
병무청은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17일 입소 예정인 전국의 예비군 동원훈련을 취소했다.
병무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애초 17일 입영해 2박3일간 실시할 예정이던 모든 동원훈련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동원훈련 대상 인원 5천여명의 잔여 훈련 이틀은 동원미참훈련으로 전환해 추후 지역 및 직장예비군 중대에서 실시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