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다양한 특강과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알기 쉬운 영유아 발달과 긍정적 상호작용’을 주제로 14일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어린이집 내 학대 요인인 교사의 아동 지도 기술 부족과 교사의 강압적 태도 등을 점검하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약 1년간 원생들에게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B원장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소 8명의 원생을 상대로 24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 워킹맘 A씨는 최근 3살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소아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됐다. 이에 어린이집에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했지만, 자녀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호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개정
스승의날 문구, 영유아 부모들에겐 '부탁'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고마움을 담은 문구를 전하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계에서의 온도는 좀 다르다. "감사합니다"라고 쓰인 스승의날 문구에는 사실상 "우리 아이 잘 돌봐달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어린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스승의날 문구가 더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 처벌 및 재취업 제한 강화’ 청원에 대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제정 후 처벌 및 구형, 양형기준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 형량이 강화되고 있으나 실제 선고 시 여러 상황이 참작돼 최종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 엄중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른바 ‘울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최초 피해가 확인된 아동 외에 추가로 피해를 본 아동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6일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인천의 모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2개월분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최초 피해가 확인된 아동 1명 외에 추가로 아동 2명이 학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방안을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육의 질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동학대와 관련해선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여섯 살 원생들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일삼은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B 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C 씨도 교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입건됐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인천 서
한국보육진흥원이 실시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가 발생한 40곳의 평균 인증점수가 93.1점인 것으로 나타나 평가인증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 평가인증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아동복
인천 4세 여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보호기관 퇴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가 노출됐다. 숨진 아이는 인천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퇴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친엄마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심사ㆍ판단을 더욱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아동의 가정을
지난해 1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초등학생 감금 학대사건 발생 이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발생한 중대 아동 학대 피해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 프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의 조모(57) 서울대 교수 재판을 '집중심리'를 통해 빠른 결론을 내기로 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조 교수의 사건은 집중증거조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기일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일반 형사사건은 통상 1~2주에 한 번
#. 다섯 살짜리 남아를 둔 직장인 노모(37)씨는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자기를 때렸다며 주먹으로 때리는 흉내를 내자 가슴이 철렁했다. 노 씨는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려 했지만 의사소견서와 운영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주변에서도 CCTV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무조건 열람을 요청하면 결국에는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지은(35)씨는 만 2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김씨는 어린이집 입학식에서 만 2세 반 정원이 교사 1인당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인건비 핑계로 보조교사 없는 어린이집도 많고, 보조교사가 있다고 해도 정규직이 아니므로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후속 대책으로 보호자가 어린이집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참관 신청 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참관 권한을 자체 지침으로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와 복지부는 부랴부랴 지침 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16년 보육사업
소득세와 법인세 확충 등 부자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 확충과 보편적 복지의 축소 논란이 여전히 우리 재정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복지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증세 없는 복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정부는 복지 규모 축소로 정책 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