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인천 4세 여아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보호기관 퇴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의 사각지대가 노출됐다. 숨진 아이는 인천의 한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퇴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친엄마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퇴소 심사ㆍ판단을 더욱 강화하고, 퇴소 후 6개월 이내에는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등 종합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 마련 이후, 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등 성과도 있지만, 최근 발생한 학대사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학대 방지 대책의 약한 고리도 발견 되는 등 미흡한 점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대 피해 아동을 비롯해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의 보호가 종합적ㆍ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드림스타트나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지자체-민간기관 간 업무표준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자체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8256건에서 1만2666건으로 53.4%가량 증가했다. 피해아동 응급조치도 582건에서 897건으로 54.1% 늘었다. 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사후 상담 및 심리치료도 22만건에서 31만건으로 약 40%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육시설에서 퇴소 후 지자체 관리가 닿지 않고, 외부와의 접촉도 거의 없는 사각지대에서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아동도 발견됐고, 어린이집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의 학대 정황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고가 늦어진 경우도 있었다.

현재 생애주기별 부모 교육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최근 사건에서는 양육기술이 부족한 부모에 의해 발생한 학대사례도 많아, 취약가정에 대한 부모교육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사각지대 아동 발견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ㆍ발굴 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내년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발표한 예측발굴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그 간 학대와 관련된 정보들을 검증하면서 예측 모형을 보완해왔으며, 연말까지 각 부처나 기관이 보유한 관련 정보들을 수집ㆍ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즉시 구축ㆍ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합동 점검 결과 학대가 많이 발견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발견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학적정보가 관리ㆍ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

기존 대책에 포함된 신고의무자 및 이웃의 신고 활성화 계획도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학대 예방을 위해 학대 위험 수준에 따라 대상별로 마련한 부모교육 제도화 방안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한다. 특히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실태와 해당 영상을 모니터링해 학대 징후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행위를 단속하는 등 어린이집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신청제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및 학대 위험도를 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 체크리스트를 마련, 진단에 따라 전문 상담ㆍ교육 참여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