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21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국콜마, 독보적 선케어 기술력 인정...인터코스에 최종 승소

파기환송심서 핵심기술 탈취자 A씨 등 유죄 확정 1000만원→500만원 벌금 감액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한국콜마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 인터코스코리아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벌금이 당초보다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2024-11-13 09:20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건넨 국내 중견기업 임원들 재판행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국내 건설·감리업체 임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건설·감리업체 A사 상무 이모 씨와 부장 양모 씨, 중견기업 B사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2024-10-10 16:12
게임산업법 위반죄 적용된 PC방 알바…헌재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라”

게임물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실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면,양벌 규정 적용돼 처벌될 수도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종업원에게까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이 법에 따라 기소를 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PC

2024-07-29 12:00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원 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하면서 카카오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에 제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 판결과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2024-07-24 09:43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박 의원 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

2024-07-08 09:02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태영 사장

2024-04-03 06:00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러 차례 적발돼…근로자 안전권 위협하는 구조문제 있어”“10개월 만에 산업재해 사망 2명…이례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1ㆍ2심에서 선고된 형을 인용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실형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12-28 12:11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VIP 리스트’ 작성‧관리…“특정인 합격 의도한 장치”장기용 전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하나銀 법인도 3월 벌금형 확정…행장 영향력 행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 1심

2023-11-23 16:19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 검찰 송치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대표도 송치카카오 주요 경영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제히 검찰 넘겨져김범수 전 의장 및 법인 처벌 시 카카오의 카뱅 대주주 적격성 위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현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양벌

2023-11-15 17:31
'SM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구속기소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배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카카오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대표는 공범들과 올해 2월 하이브의

2023-11-13 21:25
'우려가 현실화되나’ 카카오 간판 뗄 위기 처한 카카오뱅크

금감원, 26일 카카오 임원진과 법인까지 기소의견으로 법원 송치양벌규정 적용, 카카오 벌금형 이상 받으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어 카카오뱅크 신사업, 해외진출 차질 불가피취소소송까지 번질경우 수년간 법적 다툼...오너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 카카오뱅크가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 실패로 출범 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금융당국이 카카오 경영진과 법인인

2023-10-26 14:25
금감원,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검찰 송치

금감원 특사경,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검찰 기소의견 송치"피의자 18인 중 개인 3인, 법인 2개사 우선 송치…조사 후 추가 송치"김범수 전 의장은 송치건서 빠져…“추가 조사 시 영장 청구 가능성”기소건 처벌 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 흔들릴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은 ‘S

2023-10-26 13:10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해당 건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하면서 저희 입장을 밝힐 수

2023-10-24 14:04
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했다”…‘시세조종’건 금감원 15시간 조사 마쳐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5시간에 걸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조사를 마쳤다. 24일 오전 1시 40분 김 전 의장은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주주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책임 경

2023-10-24 02:13
[단독] 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시 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배력 상실 가능성

김범수 의장, 금감원 특사경에 SM시세조종 관련 혐의 조사 받아김범수 전 의장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카뱅 지분 최소 4%, 최대 10% 이상 처분 가능성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4.17% 중 약 20.17% 또는 14.17% 해당배재현 투자총괄대표 처벌 시에도 ‘양벌규정’상 카카오법인 적격성 문제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의 ‘SM 시세조

2023-10-23 16:24
"물인 줄 알았는데" 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 4개월째 뇌사…동료 등 검찰 송치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직원이 뇌사에 빠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회사 관계자들이 검찰 송치될 예정이다. 15일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를 비롯해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도 화학물

2023-10-15 13:44
벤처ㆍ스타트업 기술탈취 대응과 보호 전략은…“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해야”

#스타트업 A 사는 투자를 하겠다며 접근한 대기업의 기술제공요구에 응했다가 기술을 빼앗겼다. 사업자 등록증만 놔둔 상태에서 대표가 혼자 밥벌이를 하면서 뛰어다닌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조정에 이르기까지 7년이 걸리면서 A 사는 결국 살아남지 못했다. 벤처ㆍ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이어지면서 최근 5년간 중소

2023-08-22 15:45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가상자산 투기세력 국부유출 사건 수사결과무역대금 지급 가장…13조원 해외로 빼돌려가상자산 투기세력, 3900억 이상 부당이득“금융사 임직원들, ‘허위’ 증빙자료 알면서현금 등 대가 받고 불법송금 핵심역할 수행”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세력들과 함께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 원 상당을

2023-07-25 11:55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회사 임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회사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가 어느 수준까지 지는 것인지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의 ‘양벌규정’이란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실제로 범죄 행위를 한 사람 외에도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결론부터 정리

2023-05-23 05:00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재판관 5인 “식품위생법상 처벌조항, 명확성원칙 반해”2명은 “과잉금지원칙 어긋나” 판단…7명이 위헌의견 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면허증만 빌려줬을 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명령을 부과한 후

2023-03-27 12: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