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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모두 멈췄던데다 이번 개편안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배제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이 일부 시장에 영향을 주더라도 침체한 부동산 시장 수요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큰 변화는 쉽

2024-07-21 13:03
주택가격 상승기 정책별 반응 살펴보니…종부세 강화 효과 제한적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시기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정책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양도소득세 강화 역시 수요를 막는 데는 실효성이 부족하고, 매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18일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 참여자 행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주택

2024-06-18 10:33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이중과세 성격을 지적하면서 폐지 등 종부세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보유세와 취득세율(거래세율) 수준을 낮추면 ‘조세 전가’ 현상을 막아 전·월세 급상승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

2024-06-10 06:00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정부가 올해 7월 내놓을 '2023년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미 언급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2023-06-11 11:23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정부가 올해 7월 내놓을 '2023년 세제 개편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 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미 언급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직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2023-06-11 11:06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은 ‘롤러코스터 급’ 등락을 겪었다. 지난해 5월 이후 집값 급락세가 지난해 말까지 이어졌지만, 올해 대규모 규제 완화안을 시행하면서 시장 경착륙을 막고 진정 국면으로 유도했다. 다만 여전히 미분양 가구가 7만 가구 이상 쌓여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과 정책 입법 지연, 고금리 상황 등 시장 회복

2023-05-08 07:00
다음 달 전국 아파트 1만9392가구 입주…경기 1만524가구 ‘최다’

다음 달 전국에서 1만9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만 1만 가구 이상 입주해 연내 최다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24일 직방 통계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39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이달 1만8425가구보다 늘었지만, 지난해 동월(2만8617가구)보다는 32% 줄어든 수준이다. 수도권에선 1만866가구가, 비

2023-04-24 11:22
6년만에 분양권 전매 큰장 섰다···양도세·실거주 의무는 '발목'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이달 7일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유명무실했던 수도권 분양권 시장에 큰 장(場)이 열렸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단기 양도소득세 문제와 실거주 의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시장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조처로 지난 7일부터 수도권에서 전매가 풀린

2023-04-09 11:08
‘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SM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와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과의 계약을 문제 삼은 데서 시작했는데요. 카카오가 SM 2대 주주로 합류하자, 최대주주 이수만 전 총괄이 하이브와 손을 잡고 반격에 나서며 인수전이 가열되

2023-02-15 16:26
[신년 기획] 부동산 시장, 규제 해제·금리 인상 마무리 전망에 웃을까?

올해 부동산 시장은 반등을 꿈꾼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잇따라 집행 예고되면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 재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인 ‘금리’ 역시 연내 인상을 마무리하고 진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 것 역시 반등에 대한 희망의 요소로 꼽힌다. 계묘년 부동산 시장 반등 희망

2023-01-10 15:03
새해 첫 분양시장 ‘숨 고르기’…전국 1만878가구 공급

2022년 분양 시장이 저물고 계묘년 첫 달 분양 시장은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정부가 거래 활성화 유도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완화를 시사해 정책 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는 총 21곳, 1만4304가구(임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국 1만87

2023-01-01 14:18
새해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데…주거형 오피스텔 관심↑

새해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시세차익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곳을 선점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액과 다주택자 기본 공제액(적용 세율 포함) 등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전매 제약조건

2022-12-31 07:00
분양권 시장도 ‘찬바람’…올해 서울 분양권 거래량 역대 ‘최저’

올해 분양권 거래 63건 그쳐대출 이자, 분양가 상승 등매수 심리 꺾이며 타격 심화“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내려도…거래 활성화 등 영향 제한적”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투자 수요가 높은 분양권 시장도 타격을 입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거래절벽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

2022-12-29 14:27
[스페셜리포트] 문제는 금리·규제…“부동산 경착륙 막을 정부 규제 완화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대로, 모두 내년 아파트값 하락을 점쳤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급격한 집값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 경착륙(호황이던 경기가 빠른 속도로 침체하는 현상)을 막을 정부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집값 반등을 위한 필요조건으로는 올해 부동산 가격 급락의 원인인 기준금리 인상 중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

2022-12-26 06:00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또한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금지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2022-12-21 14:09
[2023 경제정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다주택자 규제 풀고, 실수요자 부담 덜고

정부가 내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부동산 시장 내 징벌적 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추가 해제하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연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통한 시장 연착륙으로 요약된

2022-12-21 14:00
환율 상승에…'해외주식 팔아 원화로 바꾸면 양도세 인하' 고심 중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주식 투자자(내국인)들이 보유 중인 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하면 양도소득세 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들의 대외금융자산을 국내로 환류시켜 수급상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방안이다.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혜

2022-10-03 10:50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수도권 매물 풀렸다

양도세 중과 완화에 매물 출회 ‘효과’수도권 매물 18만7297건…10.4%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쌓이고 있다. 새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일부터 1년간

2022-05-09 17:00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임대차3법' 축소·폐지 검토 중잇단 규제 완화책에 집값 꿈틀'똘똘한 한채' 선호현상도 가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180도 뒤집고 있다. 규제 완화 조짐에 그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은 해빙 조짐을 보인다. 윤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시행되면 다주택자와 서울 내 ‘똘똘한 한

2022-04-04 05: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용산 신동아아파트 2주택자, 매도시 5억 혜택 받는다"

다주택자 세부담에 "처분보다 증여"7·10대책 후 한달새 거래 절반 '뚝'새 정부, 국회 동의없이 시행 가능인수위 "다주택자 매물 늘어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면제하는 조치를 추진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는 현

2022-03-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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