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동원 피해지원 재단'이 임원 임명 문제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갈등을 빚다가 설립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재단은 일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2년부터 설립이 추진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새누리당이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포함된 ‘퇴직수당연금’(민간의 퇴직연금)은 명목적립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명목적립방식이란 고용주(정부 또는 기업)가 근
여야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첫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서지만 구조적·기능적 차원에서 모두 이견이 나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22일 오전 오찬 간담회에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기능을 경찰에 넘기되, 초동수사권은 신설된 ‘국가안전처’에 남기는 방안 등에 곰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이들은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
정홍원 국무총리가 17일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관람객 추락사고와 관련, 오후 10시 서울청사에서 안전관계 장관 및 관계자 회의를 긴급히 개최한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사고수습책을 논의하고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정종섭 안행부 장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한 가운데 구체적인 논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소속 박인숙 의원은 7일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연금은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넘기는 구조여서 지속가능하게 (개혁)하되 (하위직보다 고위직을 깎는) 하후상박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
안전행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선 추진 협의체는 안행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고위협의체’와 안행부 제1차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로 운영된다.
협의체는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부처간 의견을 조
앞으로는 경영성과가 극히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지자체 장이나 기관장이 법에 따라 25일부터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는 데
불필요한 지방규제로 지적된 790여개의 조례·규칙·고시 가운데 7월 기준, 전체의 46% 규모인 362개 규제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행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안행부는 이날 전 지자체에 지방규제개혁 추진단과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이 영화 '명량'을 단체관람했다.
정종섭 장관은 지난 5일 저녁 과장급 이상 직원들과 함께 시내 한 극장에서 '명량'을 봤다. 휴가 등 다른 일정이 있거나 영화를 이미 관람한 직원을 제외하고 실·국장과 과장 40여 명이 참석했다.
'명량'은 12척의 배로 왜군 300여 척을 궤멸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1597년)을 그린 작품이다
강신명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
강신명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가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이성한 경찰청장 후임으로 강신명(50)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경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안전행정부의 추천을 받아 강 서울청장을 면접하고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에 동의했다.
강 내정자는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18주간의 교육을 마친 '신임 사무관' 419명이 공직생활을 본격 시작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25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교육생과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59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민간경력일괄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328명과 91명은 지난 18주간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치며 국가관과 공직관을 함
[e포커스] 상장사들이 권력형 사외이사를 선호하다 보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와 경영상황에 따라 입맛에 맡는 인물을 뽑다보니 파리목숨 사외이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주총시즌 이후 현재까지 사외이사 중도퇴임 상장사수는 70여곳에 달했다. 특히 임기를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인사 문제로 국민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인사책임을 묻는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 질의에 “직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직에 연연하지 않고 소임을 다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인사·공천개입설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일 할 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은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오늘 오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은 전날 임명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포함해 6명으로 출범하게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15일 사실상 불발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한 이날 여야의 이견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가 무산됨에 따라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만 남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성근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김명수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음주운전과 불법 미국비자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대해선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15일 청와대는 황우여 의원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으로 지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황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3명의 장관 후보자와 관련, “장관 후보자들과 임명권자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바위 이준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후보자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데에는 후보자들의 해명이
청문회 정국 돌입
내각 장관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5가지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느 청문회와 다를것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 △병역 △자녀특혜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 5가지가 쟁점에 모아진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은 뒷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7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에서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결과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데 합의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정 운영 및 세월호 참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인사 참사’ 시국에서 국정원장·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과 관련, 부정적 여론의 확산의 조기 차단을 위해 여당에 협조를 구하는 자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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