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국 돌입…내각 후보자가 뚫어야하는 5가지 쟁점 주목

청문회 정국 돌입

▲청문회 정국 돌입 이후 내각 후보자의 행보가 빨라졌다.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청문회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교육부총리에 내정된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내정된 정성근 아리랑TV 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최양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안전행정부 장관에 내정된 정종섭 한국헌법학회장,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이기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내각 장관 후보자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5가지 쟁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느 청문회와 다를것 없이 △정치자금법 위반 △병역 △자녀특혜 △논문표절 △음주운전 등 5가지가 쟁점에 모아진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은 뒷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7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모든 (내각)후보자를 지켜낸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문제후보를 반드시 낙마시킨다’며 맞서고 있다.

본격 청문회 정국 돌입 이후 후보자 자질 검증에서는 여느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경력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어 본인과 자녀의 병역특례 자녀에 대한 특혜, 논문표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질 문제까지 불거질 전망이다.

7ㆍ30 재보궐선거가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번 인사청문회는 재보선 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치열한 격전장이 될 것이라는게 관련업계의 전망이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7일에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관심이 모아진다. 야당은 이병기 후보자가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일명 ‘차떼기 사건’의 주역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계획이다.

야당은 이날 청문회가 열리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병역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병역특례 복무 중 해외에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아들도 병역특례자로 IT기업에서 근무했다”며 “특권층의 특권 병역”이라고 지적했다.

청문회 정국 이튿날인 8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야당은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특채채용 의혹을 받고 있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관심 청문회로 꼽힌다. 논문표절 및 연구비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을 받고있는 김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이어가겠다는게 야당의 입장이다.

오는 10일에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고돼 있다. 정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사례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정국 돌입 소식이 전해진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네티즌이 이와 관련해 "청문회 정국 돌입으로 세월호 국정조사 느슨해지면 안된다" "청문회 정국 돌입, 후보자 모두 갖가지 쟁점 현안이 많네" "청문회 정국 돌입, 재보선에 적잖은 영향을 줄 청문회가 될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정치권 관계자는 본격 청문회 정국 돌입 이후 향방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의 후보자 자질보다 흠집 잡아내기에 더 열을 올리는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청문회 말미와 세월호 국조특위의 청와대 기관보고가 맞물리는 등 재보선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