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복권됐다. 이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 관계자는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야권보다 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돼 형평성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통합관점에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앞서 8월 12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정치인 사면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과...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사람은 최순실 씨와 정호성ㆍ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인데 특히 정 전 비서관에게 보낸 11회 보고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도 뒷북 보고서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가 됐더라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을지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장수 전 실장은 "대통령과 최초...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 원을 제외한 33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1, 2심은 이 전 비서관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함께 기소된 안봉근(53)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 원, 정호성(50)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1350만 원을 추징했다.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정 전...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매달 1억 원씩 총 8억 원을 안봉근(51)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기 전 원장은 특히 상납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다. 이병호 전 원장도 재임 시절 21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특활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선고하기 전에 자신에게 제기된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있었던 자신의...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비서관은 벌금 2700만 원과 135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 신청이 허가돼 풀려났으나 선고 직후 다시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대해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던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증인 추가 신문 등을 이유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매달 1억 원씩 총 8억 원을 안봉근(51) 당시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병기 전 원장은 특히 상납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렸다. 이병호 전 원장도 재임 시절 21억 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최 씨 등과 연락하기 위한 차명 휴대전화 요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ㆍ운동치료 비용, 최 씨가 운영하던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박 전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정 전 비서관은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을 건네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안봉근ㆍ 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굳이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앞서 검찰은 최 씨가 국정원 특활비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비, 휴가비를 지급한 내역을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최 씨가 조사를 거부해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이후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고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아 안봉근(53)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신다. 지금 대통령에게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서 1보가 올라갈 예정이니 대통령에게 보고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실장은 신 전 센터장에게 상황보고서 1보를...
관저에는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기다리고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 등과 함께 세월호 사고 관련 회의를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 외부인 관저 방문이 없었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과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미용...
김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중 1명에게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있고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받아왔다고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면 국정원 지원을 받아 청와대 경비로 사용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업무경비 지원을 받는 것은 인지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