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토크콘서트’를 열어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전 대표는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3차례에 걸쳐 통일 토크콘서트를...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황 씨 등이 한 발언이 북한 체제 또는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4년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에서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통해 북한을 미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며 이적동조 활동을 벌이고,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주권방송'을 통해 북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신은미씨에 대해서는...
앞서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달 13일 구속됐다. 함께 콘서트를 연 신은미(54)씨는 미국으로 강제출국 조치됐다.
뿐만 아니라 황씨는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활동을 한...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황씨는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식으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이적단체인...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황씨는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에서 노동신문 논설을 홍보하는 식으로 북한체제를 찬양·고무하고 이적단체인...
황씨는 지난해 11월 재미동포 신은미(54)씨와 함께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황씨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열었던 신씨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지난 10일 강제 출국됐다.
교육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오군 외에 범행 현장까지 동행항 친구와 직장동료 3명의 공모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오군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오군은 지난해 12월 10일 황 대표와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익산의 한 성당에서 연 '통일토크콘서트'에서 폭발물질을 터뜨리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신은미 & 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 참석했다가 고발된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받으러 나와달라는 출석요구서를 의원실에 보낸 상태다. 경찰은 임 의원이 콘서트에 참석한 배경과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신 씨를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법무부에 강제퇴거를 요청했다.
신은미 강제 출국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은미 강제 출국, 진보 보수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신은미 강제 출국, 안타깝다...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강제출국 된 재미동포 신은미(54)씨가 10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LA공항에는 신은미씨의 입국을 환영하는 몇몇 단체 회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뒤엉켜 몸싸움이 빚어졌다.
신씨의 미국 교회 지인들과 ‘사람사는 세상’, ‘LA시국회의’ 등의 단체 회원들은 꽃다발을 선물하며 그의 입국을...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해 11월19일~21일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신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신은미 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토크콘서트'와 관련해 임수경(46)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신씨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할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황 대표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해외출장 중인...
앞서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또한 검찰은 신씨와 함께 고발된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 주차요원 폭행 피해 진술… "백화점 모녀 처벌 원해"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 사건의 피해자인 주차요원이 경찰에게 폭행 피해 진술과 함께...
앞서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발언을 해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출석한 신씨는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당한 피해자"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경찰은 지난 11일에는 황씨의 집과 토크 콘서트를 주관한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황씨와 함께 고발된 재미동포 신은미(53) 씨에 대해 2차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2차 출국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신씨는 새해 1월 9일까지 출국할 수 없다.
종북 논란을 빚고 있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22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 대표는 "박 대통령이 (나와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진행한) 토크콘서트를 향해 직접적으로 '종북 콘서트'라고 지칭했다. 이런 발언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북한 관련 내용을 담은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다 논란을 빚은 재미동포 신은미 씨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경찰은 신 씨를 상대로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지도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지와 북한을 인권국가로 묘사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종북 토크쇼’ 논란에 휩싸인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14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신 씨는 최근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한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옹하하고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