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중대범죄자 신상공개법’ 내년 시행 앞두고 토론회“신상공개, 예방 효과 있는지 의문…주변인 피해는 뚜렷”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뚜렷한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김현숙 여성가족 장관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해 "좀 더 여성의 안전을 챙겨갈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을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대책 등은) 관련 국장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
여성가족부가 김현숙 장관에 대해 야당에서 '해임건의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의 장관 해임건의안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임건의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은 게 없어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서울 내 CCTV 사각지대 전수조사 실시보안관 확대·은둔형 외톨이 사례 관리도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마다 안전 대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단기적으로 CC(폐쇄회로)TV 사각지대를 전수조사해 치안 인프라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 등을 펼쳐 취약계층의 그늘망을 보듬겠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25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책임을 묻는 현안질의가 예정됐으나, 국민의힘 측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불참으로 회의가 사실상 파행됐다. 회의에 나오기로 한 김 장관의 불출석에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찾아다니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의가 예정됐던 9시, 국민의힘 여가위원들과 김 장관은 회의장에 나타
여가부, "국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했지만..."김현숙 장관 해임 건의해야" 목소리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뒤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여가부는 잼버리 파행 등에 대해 김 장관이 국회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혀왔지만,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여가부가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
‘잼버리 사태’ 원인 규명에 따른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현안 질의가 파행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이유로 들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25일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던 여가위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소속 위원만 참석한 채 늑장 시작했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30)이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곧바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송경호 검사장)은 25일 “김봉준 여성아동조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검사 4명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하게 보완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고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30)이 군 복무 당시 무장 탈영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MBC는 최윤종이 이등병 시절인 2015년 2월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최윤종은 수갑을 찬 채 경찰에서 들어와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당일 관할 경찰서 간부가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길가에 주차돼있던 타인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한 관악경찰서 소속 실종팀장 A 경감을 재물손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경찰은 A 경감을 조사한 뒤 일단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모(30·구속)씨가 머그샷(mug shot·범죄자의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과 공개에 동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머그샷 촬영을 마치고 공개에 동의했다. 경찰은 23일 신상공개가 결정되는 대로 머그샷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법은 범행이 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해 숨진 피해자가 범행 당시 목에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 씨 시신을 부검해 이 같은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발인식이 오늘(22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6시 40분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거행된 발인식에는 유족과 동료들이 참석해 애도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발인식에는 제자들도 함께했다.
고인은 앞서 17일 신림동 등산로 인근을 지나다 성폭행하려던 최 모(30) 씨에 의해
출근 중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 모(30·구속) 씨가 당초 성폭행만이 아닌 살인까지 염두에 두고 범행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에 죄책감이 없는 모습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둘레길에서 폭행을 당한 뒤 숨진 30대 여성이 교직원 연수차 출근하던 초등교사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가 애도를 표하며 ‘순직 처리’를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애도 논평을 통해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엄정한 법의 심판을
여성가족부가 김현숙 장관이 '신변 위협' 때문에 야영장에서 숙영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신변 위협 등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21일 조민경 여성가족부(여가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신변 위협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대해 "장관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이 있어서 전북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 최 모(30)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끝난 지 20여 분 만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가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섰다.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 씨는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검찰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최 씨에 대해 전날 저녁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 신림동 소재 등산로에서 발생한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