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제12회 국민권익의 날을 맞아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이바지한 8개 기관, 132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기관별로는 '상임감사제도'를 도입한 경상북도개발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은 가운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라남도 보성군 등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권익의 날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등 공공사업 중 122개 사업을 점검한 결과, 권고 77건 의견표명 21건을 조처했다고 4일 밝혔다.
중점 감시 활동으로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는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27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가검사키트 도입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난관리기금 심의 절차와 물품구매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부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담당 부서는 시범 사업에 서울
내년 1월부터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권익을 침해받는 시민은 온라인으로 '시민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홈페이지를 구축해 이날 정오부터 오픈한다. 기존엔 50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아 오프라인으로 청구했다면 이제는 전자서명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각종 감사청구에 대한 처리절차와 결
서울시는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을 24개 구청 홈페이지(강남구 제외)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 이행(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시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자치구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하자 발생 시 세대주가 자치구로부터 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해 총 3348건의 고충 민원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루 평균 14.1건에 이르는 숫자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장 직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4일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특히 8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작년 하반기 서울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감사 5건과 고충민원에서 비롯된 직권감사 2건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반기 감사를 완료한 7건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직권감사 △서부간선 및 제물포 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 TF 관련 시민감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부당성 관련 시민감사△서울의료원의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박애란 변호사를 6일자로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신임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면서 환경문제ㆍ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북부간선도로를 입체화하는 ‘신내 컴팩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한 국제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북부간선도로 입체화를 통한 컴팩트시티 조성사업은 서울 동북권의 관문이자 트리플 역세권인 신내역 일대에 청년·신혼부부 중심의 공공주택(1000호 규모)과 공원·문화체육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그동안 양적 공급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6일 시 주택정책 담당부서인 주택건축본부(공공주택과)에 국토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이 어려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거주지에서 현재 수입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사
#1998년 구청이 놓은 경계석을 기준으로 담장을 세운 A씨는 15년이 지난 뒤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에 민원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옴부즈만위는 A씨가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게 된 것은 구가 당시 도로 경계석을 잘못 설치했기 때문이므로 변상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구에 이를 시정하도록 권
풍수해·물순환 등 물관리분야 안전강화를 위한 ‘물순환안전국’이 서울시에 신설된다.
서울시는 재난안전 기능을 체계화하고 안전 분야별로 대응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1개 국 및 1개 합의제 행정기관이 신설돼 기존 ‘1실 8본부 7국 1합의제’에서 ‘1실 8본부 8국 2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바뀐다.
먼저
서울시가 관광체육국과 시민건강국을 신설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민선6기 2차 조직개편안을 19일 발표했다.
‘관광체육국’은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관광과 체육분야를 분리해 전담국으로 신설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서울을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광 인프라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울만의 스토
서울시가 시장 직속의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감사직류 7급 공무원을 공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자체감사기구 혁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현재 행정1부시장 산하에 있는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바꾸고 시장 직속 하에 둬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서울시 은평구의회가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은평구 주민 269명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총 8차례 이뤄진 제6대 은평구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청구한 주민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은평구 주민들은 제6대 은평구의회와 사무국이 공무국외여행의 수행계획 및 심의과정, 예산집행, 결과보고의 전 과정에서
박근혜 악수거부
지난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악수를 거부해 물의를 빚은 김한울 노동당 사무국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김한울 씨는 서울 서촌 주민모임인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사무국장과 서울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서울시민참여옴부즈만, 노동당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는 시민감사옴부즈맨에 토목분야 전문가 박태삼(토목시공기술사?사진)씨를 신규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토목, 건축, 일반행정, 시민단체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주민?시민?직권감사를 수행하고 민원배심법정에 참여해 시민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감사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구청(위임사무)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서울시는 올해 30억원 이상 공사 등 105개 사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감시 대상은 올해 전체 727개 사업 중 시민의 관심이 많고 역점을 두고 있는 30억원 이상 공사 40개(59건, 계약기준), 5억원 이상 용역 40개(78건), 1억원 이상 물품구매 3개(12건), 위탁사무 22개(30건) 등이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전면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8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모든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비롯해 4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 평가제, 금품 제공자도 처벌하는 병살제, 공사분야 하도급개선추진반, 시민참여 100분 토론회
서울시 자치구의 공무원들이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상을 받으면서 홍보비를 부적절하게 지급해 무더기 징계등 문책당했다.
서울시는 9일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하반기 관악ㆍ강북ㆍ동대문ㆍ성북 등 4개 구청이 각종 상을 받은 대가로 홍보예산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적발해 공무원 15명을 문책하도록 했다.
이들 구청은 감사 결과,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