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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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구남친 협박전화만 120통…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1주일 전 남자친구

2024-07-20 08:00
40대 여성 ‘폭행·스토킹’ 현직 시의원, 과거 불륜 스캔들도 재조명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현역 전북 김제시의원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폭행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A 의원(무소속)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8일 과거 교제했던 사이인 B(40대·여) 씨가 일하는 김제시 한 마트를 찾아가 침을 뱉거나 주먹으로 얼굴·가슴 등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2024-01-15 16:52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점화용 토치와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4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점화용

2023-11-06 20:44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초입부터 험로지만 '입법'의 시간이 돌아왔다. 여야는 '강 대 강' 대치 와중에 민생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여야는 약 한 달 반 정도 남은 정기국회에서 각자 내세운 주력 법안들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약자, 민생, 미래'를 중심으로 10대 법안을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7대 중점입법과제를 내세웠다.

2022-10-25 15:16
"약자ㆍ민생ㆍ미래"...국민의힘 '정기국회 10대 법안' 선정

국민의힘은 25일 약자와 민생ㆍ안전, 미래 도약을 위한 '2022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선정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약자와 미래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5개월 동안 달려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는 3년간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

2022-09-25 16:29
영장 기각되자 계속해서 스토킹…검찰, 세번만에 구속했다

검찰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을 해온 스토킹범을 구속했다. 법원은 세 번 만에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23일 결별 통보에 지속적인 스토킹을 한 피의자 A(2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경찰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피의자는 이

2022-09-23 09:15
사저 내부까지 중계...文측 ‘스토킹 혐의’로 유튜버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13일 지난달부터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를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A 씨는 양산 사저 앞 시위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하며 사저 내부까지 촬영했다. A 씨는 카메라 줌 기능을 활용해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사생활이나

2022-07-14 09:10
[신간] 우리가 돌아봐야 할 사회 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

◇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2/ 이수정·이다혜·최세희·조영주·김진숙 지음/ 민음사 펴냄 N번방 사건과 함께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이 다시 돌아왔다. 영화 속 범죄 유형과 심리를 독해하고 분석해 '범죄 영화'를 감상하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기획은 많은 독자의 사랑을 받았다. 그동안

2021-12-29 12:17
이영 "스토킹범죄, 접근만으로도 징역형 가능해진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2021-12-17 11:28
지난해 스토킹 신고 4500여 건 접수…10건 중 9건이 현장 종결

지난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스토킹 범죄 중 대부분이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돼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4515건으로 집계됐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경찰청이 1444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이어

2021-04-24 09:55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ㆍ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정부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를 개발하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2월 발표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여성폭력방지

2020-05-21 15:00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4·15 총선의 향방을 가늠할 중도 유권자들의 향배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무당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과 이슈 민감도가 높은 여성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이투데이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약집을 토대로 각 당의 청년·여성 분야 대표 공약을 요약했다. ◇민주, 청년주택 10만 호 공급

2020-04-13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