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을 당시에도 간첩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형법 개정안을 총선 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간첩법 발의는 2004년 최재천 민주당 의원, 2011년 송민순 민주당 의원, 2014년 이만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016년 홍익표 민주당 의원, 2017년 이은재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번번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또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주장한 송민순(69)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조사 결과 2007년 11월 16일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했고, 같은 달 19일에 북한 측에 의견을 물은 것으로 봤다. 사전에 우리 정부의 기권 입장에 대한 북한 측 의견을 확인하는...
앞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실시됐지만, 야당 3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성명에 참여한 전직 장관들은 김영삼 정부의 한승주·공로명·유종하, 김대중 정부의 이정빈·한승수·최성홍, 노무현 정부의 윤영관·송민순, 이명박 정부의 유명환·김성환 씨 등이다.
지금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새로운 보수가 탄생해야 하는데, 꼴통보수가 보수의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
△보수진영에서 문 후보를 향해 ‘주적’ 논란, ‘송민순 문건’ 논란을 제기하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어떻게 보나.
“군사독재정권 시절부터 보수세력은 위기 국면이나 선거 때만 되면 매번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안보를...
‘주적’ 논란에 이은 ‘송민순 문건’ 논란 등 보수진영이 문 후보를 안보 이슈로 공격하는 데엔 거침없는 쓴소리를 가했다. 그는 “군부독재정권 때부터 보수세력은 위기 국면이나 선거 때만 되면 색깔론을 들고 나오고, 안보를 빙자해 국민을 속이고 불안하게 했다”면서 “좋은 말로 ‘안보장사’라고 하지만 실은 ‘안보사기’, ‘안보협박’”이라고 목소리를...
이번 일정은 ‘송민순 문건’ 파문 등으로 거세진 안보 이슈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후보 측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강원도에서 첫 유세를 벌인다. 일단 유세에 앞서 춘천의 애니메이션-로봇박물관을 찾아 전시물을 관람하고...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른바 ‘대북결재’ 내용을 담은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로부터 ‘용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후보 측의 책임 있는 인사로부터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의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24일 “오전 11시30분에 법무법인 관계자가 서울중앙지검에 송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의 문건 유출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대선을 앞두고 ‘북한 주적’, ‘송민순 문건’ 논란 등이 잇달아 불거지면서 안보 이슈가 대선판의 중심에 놓였다.
주요 5당의 후보들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 위기를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특히 이념에 따라 ‘대화와 대북 제재 병행’, ‘대북 제재·압박 극대화’로 큰 방향이 엇갈리면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이 24일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문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교육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송 전 장관 문건에 대해 “이것이 정말 청와대 문건이라면 공개할 수 없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당시 통일부 장관으로 외교안보조정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이 교육감은 당시 회의에 비서관으로 배석해...
3차 대선후보 TV토론이 끝난 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은 문재인 후보가 계속 말 바꾸고 거짓말 하신다”며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후보들이 많이 초조했나보다. 토론에 실망하는 국민들이 의식돼서 제가 오금이 저릴 판”이라며 후보들의 토론태도를 꼬집었습니다.
앞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과 최근 문건 공개 등을 통해 ‘16일에 결정이 나지 않아 북한의 의견을 구하고서야 추후 기권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문 후보 측의 입장이다.
우선 11월 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 배석한 김 의원의 메모에 따르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갑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송민순 회고록에 대해 ‘북풍공작’, ‘색깔론’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동문서답이고 적반하장”이라는 논평을 냈다.
안 후보 측 중앙선대위의 양순필 대변인은 이날 “문 후보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송 전 장관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결코 좌시하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 후보 측 선대위의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송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송 전...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쪽지’ 공개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을 열었다.
추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5차 국민주권선대위 회의에서 송 전 장관의 쪽지에 대해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라고 날을 세웠다.
추 대표는 이날 “든든한 대통령이 국민 저변에 퍼져 확고하게 대세로 자리잡았다”면서 “일각에서 낡은 지역주의와...
국민의당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대북결재’ 회고록 쪽지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논평을 통해 “송 전 장관 회고록의 대북결재 논란이 문재인 후보에게 매우 민감한 모양”이라며 “송 전 장관의 메모가 공개되자, 추미애 당대표와 우상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2007년 참여정부의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기권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사전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이후 북에게 우리의 결정을 통보했다”고 일축했다.
문 후보 선대위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송민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 언급된 '쪽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안보 관련 일침을 가했다.
신동욱 총재는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송민순 회고록 '쪽지 공개'는 문재인 '안보장사 부도난 꼴'"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신동욱 총재는 "서양 속담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과 사전 협의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메모를 공개했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민순 전 장관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이 북한에서 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16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총장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에서 열린 '제33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서 "현재 사드 배치를 두 달 안에 해치우자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게 급했으면 왜 2017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