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오전 10시에 어김없이 울리는 안전안내 문자,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미 재난에 무뎌져 있다. 하지만 송파 세 모녀, 수원 세 모녀, 그리고 김훈철 씨가 갇혀 있는 장벽은 여전히 건재하다. 그렇기에 오늘도 그 장벽의 작은 문을 열고 외출에 도전해야만 한다.
황정우 지역사회전환시설 우리마을 시설장·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경기 수원시의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은 세 모녀는 암과 난치병 등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병 등으로 인한 생활고가 극심했음에도 어떠한 이유에선지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서비스 등을 전혀 신청하지 않아 관할 지자체에서도 이들의 어려움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우발적 살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 오권철)는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태현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의 동생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피해자의 여동생과 어머니 살해는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1일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긴급복지 문턱 낮춰…“위기 넘겨”
‘서울형 긴급복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고자 2015년 시작됐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지만 국가형 긴급복지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오후 7시 15분께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 거실에서 A(43·여) 씨와 그의 두 딸 B(13) 양과 C(5) 양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흉기에 찔린 상태로 함께 발견된 A 씨의 어머니 D(65)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방배동 모자사건’으로 불리는 이 안타까운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자살이나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2014년), 증평 모녀(2018년), 북한이탈주민 모자(2019년)에 이어 우리 사회에 또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사건들은 공통점도 있지만 각기 새로운 진실의 단면들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의 첫 번째 차원은 생활고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의...
서울 창전동 등지에서 김 씨와 세 딸을 살해한 그는 아파트에 설치된 CCTV에서 대형 여행 가방과 이불보 등을 수차례 나르는 것이 포착됐다.
경찰이 수사망을 점차 좁혀지자 이호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시신은 2008년 3월 한강에서 발견됐다.
이호성이 자살하면서 살해된 김 씨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 1억 원의 행방에 의혹이 제기됐다. 이호성이...
당시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이들 모녀가 세 들어 살던 집을 찾은 한 업자가 출입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등 연락이 되지 않는데다 문밖까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네 모녀는 한 공간에 사망해 있었다.
주검의 부패 상태는 심했고, 경찰은...
이들은 자살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물었지만,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재신청을 포기했다. 하지만, 세 모녀는 세상에 빚을 지기 싫다며 꼬박꼬박 공과금을 제때 내왔다. 관할 기관인 송파구청은 이들 세 모녀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세상을 안타깝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이에 송파 세 모녀 생활고 자살, 홀몸 어르신의 신변 비관 죽음 등과 같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서울시가 2015년 7월에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 바로 찾동이다.
이는 구와 동 단위 주민센터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최근 강남구 합류로 4년 만에 서울시 25개구 424개 전체동에서 찾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찾동의 가장 큰 특징은 공공 주도의...
생활고를 이유로 자살 선택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선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다”며 “반면,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시행해야 한다. 복지부 차원에서 어려운 가구들이 비극적인 결과에...
윤정식 기재부 재정기획심의관은 “미세먼지라든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청소년 자살률, 국민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등 사회적 난제들에 대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제안 처리 방식이다. 지난해엔 개별 사업들을 소관부처에서 검토해 적격...
건물주와 자영업자의 날선 대립을 유도하는 '환산보증금제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으로 대표되는 '부양가족의무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문제' 등 법과 제도의 굴레 때문에 오히려 배제되고 고통 받는 국민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는 또 ‘따뜻한 공동체’를 구상과 관련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사건,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과 구의역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여전히 거울에 비친 서울의 자화상“이라며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빈곤과 위험에 절망하고 있는 시민이 기댈 곳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위원장은...
세 모녀가 월세를 담은 봉투를 남긴 채 자살했다. 가족을 죽인 독재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26년을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2012년에 개봉했고, 2014년에는 대부분 어린 학생인 수백 명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생방송 되는 화면 속에서 죽어 갔다. 혹한의 길바닥에 누운 노숙자들이 소주병을 안고 잠든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에 육박해 있지만...
2014년 2월 세 모녀가 질병과 생활고로 고생하다 동반자살한 세모녀사건 이후 관련 법이 일명 ‘세모녀법’이란 이름으로 개정됐지만, 빈곤층에겐 여전히 까다롭고 불합리한 법이란 판단에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가 2년 전 세모녀법을...
지역가입자에 대한 불합리한 부과 체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송파 세 모녀'다. 지난 2014년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송파 세모녀'의 보험료는 4만9000원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실직 상태였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부과 산출기준을 토대로 계산해보면 60세, 35세, 32세 여성 3인으로 구성돼 성과 연령으로 2만6000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월세에 사는...
2014년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모녀’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예보 모델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예보정확도를 70%까지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환경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사회부처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4년 생활고로 자살한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었지만 월 건강보험료가 5만140원이어서 논란이 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정해 점수당 보험료 179.6원을 곱해 산출한다. 즉, 보험료가 5만 원이라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는 279점이 안 된다는 소리다. 이 279점은 소득 및 자동차 점수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