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
'선서 거부하는 자는 누구?'
'청문회 증인 출석, 이종섭-임성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경례'
'이종섭 전 장관 발언 듣는 박정훈'
'임성근 전 사단장 답변 듣는 박정훈'
'물 마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대화하는 정청래-김승원'
'답변태도 지적받는 이시원-임기훈'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가 그간 조사와 마찬가지로 의혹만 키운 채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특위 위원들은 기존에 나온 내용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질의를 반복했고, 증인들은 “모른다”로 일관할 뿐이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이른 바 문고리 3인방도 출석하지
김용판 증인선서 거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또 다시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김 전 청장은 증인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또 다시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하면서 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8월16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용 전
천주교 평신도 시국선언
천주교 평신도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천주교 평신도 1만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는 11일 시국선언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의 직접적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소신발언을 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조특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여야의 이견을 병기해서 채택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양당 입장을 병기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고
비정규직 시국선언 전문
비정규직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여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
이마트 공대위, 삼성전자 공대위, 티브로드 공대위 등 25개 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발표한 시국선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시민들의 민의를 짓밟은 국정원 대선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9일 국회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김용판 원세훈 청문회
국정원 국정 조사 청문회가 16일 김용판 원세훈 두 핵심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가 뜨거운 설전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김용판 원세훈 두 증인을 옹호하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세훈 선서거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16일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재판 방어권은 이유로 증인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증언감정법 3조1항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6일 국가정보원 국조특위 청문회 핵심 증인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몇 달 동안 그리고 최근에 얼마 동안 대한민국의 초유의 일들이 계속 연이어 터지면서 당혹한
김용판 선서거부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서거부 이유를 재판 방어권이라고 밝혔다.
김용판 전 청장은 16일 국정원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제출한 사유서를 낭독했다.
그는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국정원)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
김진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증언을 거부한 데 대해 “증인선서 거부는 당연한 권리”라며 “민주당은 인권침해 하지 말라”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용판 전 청장에게 “당시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였나? 진실이었나?”라고 질문했고, 김 전 청장은 “허위가 아니다” 라고 답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선서 거부에 신기남 위원장이 쓴소리를 던졌다.
신기남 국정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16일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김 전 청장에에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 파괴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를 보더라도 직권 남용,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며 "일선 경찰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