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에 또 허탕 … 특검 ‘그들의 입’ 열까

5차례 청문회, ‘최순실’ 의혹만 키워… “선서거부·불참땐 처벌”제도 개선 목소리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5차 청문회가 그간 조사와 마찬가지로 의혹만 키운 채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특위 위원들은 기존에 나온 내용을 재확인하는 정도의 질의를 반복했고, 증인들은 “모른다”로 일관할 뿐이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이른 바 문고리 3인방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위는 오는 26일 구치소에 수감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에 대한 현장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위는 22일 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를 증인으로 출석시켰지만, 앞서 나온 언론보도나 검찰 수사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 그치는 등 사실상 제대로 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은 ‘직무유기’, ‘직권남용’등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알거나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은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 및 민정수석을 발탁된 배경 역시 “대통령과 인연은 전혀 없다”면서 “꼭 인연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압력을 넣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은 중요한 수사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사 신중하고 철저하게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세월호 관련)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하거나 항정신성 주사제를 놓았다는 의혹을 받은 조 대위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필러나 리프팅 시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며 “한번도 본적 없다”고 말했다. 다만 ‘태반·백옥·감초 주사 등을 대통령에게 직접 주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처방이 있는 한 제가 처치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특위는 22일까지 총 다섯 번의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만 총 116명에 달한다. 삼성전자·현대차·SK·롯데·한화·LG·CJ·한진그룹 등 8개 대기업그룹 총수를 시작으로 우 전 수석과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차은택 광고감독, 최씨의 단골병원인 차움의원이나 김영재의원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일부 성과를 내기는 했다. 8개 그룹 총수들이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에 청와대의 강제성이 있었음을 일부 시인했다. 또한 최순실씨가 위증을 교사할 목적으로 국내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을 두 차례 공개하는 등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다. 하지만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청문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