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에 근무한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 후 훼손 및 유기한 30대 후반 현역 육군 중령에 대해 "계획 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작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군무원의 시신이 발견됐고 피의자는 30대 남성 A 씨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손수호 변호사는 8일
이른바 ‘36주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의사와 해당 산부인과 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병원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심문 과정은 약 1시간 가량
외국인 노동자끼리 언쟁을 벌이다 살인까지 일어난 사건에서 대법원이 가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5세 근로자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굿파트너' 장나라가 법무법인 대정을 떠나 독립을 선언했다.
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13화에서는 차은경(장나라 분)과 한유리(남지현 분)가 피해자 유지영(박아인 분) 죽음의 진실, 그리고 천환서(곽시양 분)의 실체를 세상에 밝히고자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여기에 법무법인 대정을 떠나겠다고 밝히는 차은경의 엔딩은 앞으로 이어질
지난달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 산모가 낙태 수술을 하는 영상이 업로드되며 파문이 일었다. 조작 의혹이 있었으나 결국 해당 영상이 사실로 밝혀지며 경찰은 해당 유튜버와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에 대해 살인죄로 입건한 상태다. 담당 의사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모체와 분리될 때 태아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아이가 살아서 태어났느냐 죽어서 태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브이로그가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후 강력 처벌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며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여성과 수술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산모에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준형 변호사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원칙적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A Place in the Sun’이 휴전협정 직후에 한국에서 개봉될 때는 제목이 ‘젊은이의 양지’였다. 아마도 영화수입사에서 제목을 임의로 바꿨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붙인 이 제목이 훨씬 좋지 않은가. 이 영화는 원작이 있는데, 시어도어 드라이저의 ‘아메리카의 비극’이다. 이 제목은 또 너무 거창하였다. 이 땅 젊은이들에게
박학선, ‘우발적 범행’ 주장에…檢 “사전에 범행 계획”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25일 박학선을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학선은 피해자인 60대 A 씨와 교제하던 사이로, A 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총격범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등 움직임에 대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2일 연합뉴스가 NHK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야마가미 데쓰야는 20일 오사카 구치소에서 그를 접견한 변호인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변호인단이 전했다. 야마가미는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4ㆍ사진)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3일 나온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산 금정구 집을 찾아가 살해하고, 이후 훼손한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경남 낙동강 인근 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육군 훈련병에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살인죄로 고발당한 가운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족은 "얼차려는 고문 및 가혹행위다. 중대장은 적어도 상해치사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훈련병 사망사건'이 발생한 육군 12사단 소속 한 훈련병의 가족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현장에
부산 법원 앞 유튜버 흉기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계획범행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0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과 김혜윤이 애틋한 키스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방송 말미 변우석이 15년 전 연쇄 살인마에게 습격당하는 장면으로 안방극장에 충격을 안겼다.
30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 8화는 류선재(변우석 분)와 임솔(김혜윤 분)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지만, 류선재가 괴한의 피습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위기감을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숫자만 믿고
시청률 20%가 넘은 tvN '눈물의 여왕'이 시청자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고구마 스토리'를 또 내세웠다. 해당 드라마에 '과몰입'한 스타들도 답답함을 표출했다.
21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눈물의 여왕' 14화에서는 홍해인(김지원 분)을 수술실로 보낸 백현우(김수현 분)가 살인죄로 체포되는 모습이 담겼다.
홍해인은 백현우의 거듭된 설득
이웃에게 폭행당한 70대가 치료 중 사망하면서 피의자의 죄명이 살인으로 변경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피의자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13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B씨 부부를 무차별적 폭행, B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다툼을 말리던 사람까지 살해하려한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지인과 말다
김남주와 차은우가 만났다.
2일 밤 9시 50분 방송된 MBC ‘원더풀월드’ 2회에서는 은수현(김남주 분), 권선율(차은우 분)의 첫만남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은수현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처를 호소하지 않겠다는 은수현은 결국 징역 7년을 살게 됐다.
남편인 강수호(김강우 분)는 뉴스로 이 사실을 알리며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생각